"국민들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 드린다"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 때 헌법개정 동시투표가 무산된 데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심경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개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 국민들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투표법'은 위헌 상태다.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국회 개정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해 3년 간 공전 상태였다. 이에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한 청와대는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했고, '4월 23일'이 데드라인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께 했던 약속이다.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또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와 같은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의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미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등 기본권 확대, 선거연령 18세 하향과 국민 참여 확대 등 국민주권 강화, 지방재정 등 지방분권 확대, 3권분립 강화 등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 축소를 감수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개헌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과 예산을 통해 최대한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에 특별히 당부 드린다. 각 부처별로 개헌안에 담긴 취지를 반영한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 주기 바란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개헌을 통해 삶이 나아질 것을 기대했던 국민들께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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