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산운용사업 신뢰구축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여야, 김 원장 거취 공방 지속…부정적인 여론 기류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말년 병장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죠? 더불어민주당은 이래저래 고민이 깊겠어요."

13일 한 정계 인사가 통화에서 한 말이다. 생각해보면, 사람이 사실 낙엽에 맞는다 한들 큰 고통을 느끼진 않는다. 그저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혹시 모를 악재를 조심한다는 의미 정도로 여겨진다. 그러나 바싹 마른 낙엽이 상처를 낼 수도 있는 법이다.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19대 국회의원 시절 김 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을 두고 청와대·집권여당과 야권이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하는 것이다. 야권은 김 원장의 사퇴 압박을 가하는 반면 민주당은 정치 공세라며 엄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여 공세를 온몸으로 받고 있는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두고 곤경에 빠졌다. 김 원장의 논란이 지속되면서 여론의 기류가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최근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김 원장의 논란 탓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리얼미터가 1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절반가량인 50.5%가 김 원장의 사퇴에 찬성했다. 이처럼 여론이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지속될 경우 여론은 더 악화할 것으로 점쳐진다.

사진은 지난 13일 검찰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외유출장과 관련해 우리은행과 한국거래소, 더미래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을 압수수색하던 당시. /이새롬 기자

다른 당보다 상대적으로 활기를 보이는 경선 분위기를 띄워 지방선거 승리를 노리는 민주당으로서는 지지율 변화에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 내부에서도 난감한 기류가 흐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당 관계자는 "야권의 공세를 정설로 믿는 인식이 깔릴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지난달 초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등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악재를 떠안았던 민주당은 당 인물들의 '미투' 폭로가 불거질 때마다 빠르고 적절한 조처를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했다. 그런데 최근 야권이 김 원장과 관련한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민주당은 또다시 난감한 상황에 부닥쳤다.

문제는 김 원장의 둘러싼 논란들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인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일부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갔던 사례를 밝힌 청와대에 거세게 반발하며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 역시 김 원장의 사퇴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야권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김 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대여 공세에 방어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 청와대의 결정 또는 김 원장의 결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진은 지난 12일 김성태(왼쪽에서 세 번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김 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모습. /이새롬 기자

이러한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13일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국회의원 시절 문제가 되는 행위 중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김 원장을 사임토록 하겠다"며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전날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지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게 적법한지 ▲보좌직원 인턴과 해외 출장을 가는 게 적법한지 ▲해외 출장 중 관광하는 경우가 적법한지 등 김 원장을 둘러싼 네 가지 의혹과 관련한 유권 해석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했다.

위법 여부를 떠나 김 원장을 옹호하는 민주당에 악영향이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국민들 처지에서는 김 원장의 위법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진행할 몫이고 보고 정치인은 도덕적 흠결을 따질 것"이라며 "(피감기관 비용부담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설사 옛 국회의원의 관행이었기에 용서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당·청이) 주장한다면 이에 동의할 국민은 몇 사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수(왼쪽) 민주당 의원이 최근 민주당원 댓글 사건 배후로 지목됐다. 김 의원은 "사실무근으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김 의원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태 위원장과 인사하던 당시. /문병희 기자

설상가상 민주당 당원의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자당 김경수 의원의 연루 의혹까지 불거져 고심이 깊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댓글을 통해 여론 조작을 시도하다 경찰에 적발된 누리꾼 3명 가운데 2명이 민주당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보수 세력이 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댓글을 조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작 배후설도 수면 위로 올라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자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 예정인 김경수 의원이 인터넷 댓글을 조작한 의혹을 받는 민주당원과 보안 메신저 털레그램으로 비밀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TV조선>이 14일 보도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보도를 반박하며 사실무근임을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가짜뉴스와 악성 댓글을 선별해 고발해왔던 민주당은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온라인상에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추미애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조속히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엄중히 대응해 가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아울러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들이 추천 수를 조작한 평창올림픽 관련 댓글 등은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내용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이해와 철저히 모순된다"면서 댓글 조작은 개인적 일탈이라며 선을 그었다. 당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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