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대통령의 약속"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 계기마저 놓친다면 불가피하게 헌법이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지지부진한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겨냥한 '압박'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민헌법자문특위의 개헌 자문안을 보고받고 "대통령의 개헌안을 조기에 확정해 국회와 협의하고, 국회의 개헌발의를 촉구할 것"이라며, 불발 시 대통령 개헌 발의권 행사 의지를 밝혔다. 시점은 오는 21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국민과 약속'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개헌은 헌법 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며 "그러한 까닭에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자는 것이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함께했던 대국민 약속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며 "1년이 넘도록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척이 없다. 더 나아가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다. 이것은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의지를 고수했다. 이는 "대통령 약속이자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기도 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20대 국회에서 개헌의 기회와 동력을 다시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민생과 외교, 안보 등 풀어나가야 할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언제까지나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주도 개헌'을 비판한 야당을 향해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해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개헌을 국회가 주도하고 싶다면 말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권 발의에 앞서 국회에 개헌 발의를 먼저 촉구하겠다고 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본다.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공통분모를 찾아낼 수 있다고 본다. 어느 누구도 국민주권을 신장하고, 기본권을 확대하며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