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이 정권의 구미에 딱 맞는 형량을 선택한 것"
[더팩트ㅣ국회=이철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징역 30년 구형을 놓고 자유한국당은 "사형보다 잔인하다"고 했지만, 여야 4당은 "당연한 구형"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구형이 나오자 정치권의 해석은 엇갈렸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속했던 한국당은 검찰 구형에 반발하며 정치 검찰이라고 비판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혐의의 무게를 생각하면 매우 당연한 구형량이다"며 "박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진실한 사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의 논평은 검찰이 법정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하며 "진지한 반성과 사과할 의지가 없는 점, 범행을 부인하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는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백 대변인은 "국정농단의 또 다른 핵심인 최순실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 그보다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함께했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민주당과 비슷한 논평을 내놓았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검찰의 구형은 국민들의 법 감정으로는 결코 무겁다 할 수 없다"고 했고, 정의당도 "촛불을 든 국민이 무도한 권력자를 권좌에서 끌어냈지만, 대한민국의 사법제도가 응당한 죄를 물어야만 이 일련의 과정은 비로소 종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민평당 대변인은 한술 더 떠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구속까지 거론했다.
최 대변인은 "이제는 MB다"며 "박근혜 옆방에 MB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두 전직 대통령이 잇달아 구속되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더라도 촛불을 든 국민은 엄중한 심판을 원한다.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 MB를 구속 수사하라"고 주문했다.
여야 4당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과 달리 한국당은 반발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차라리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무례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형보다 더 잔인한 구형이다. 이미 탄핵을 당해 감옥에 있는 전직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라는 검찰의 구형은 이 정권의 구미에 딱 맞는 형량을 선택한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삼성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18개 혐의를 적시했다. 이 중 최 씨와 겹치는 혐의만도 13개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4월 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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