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국민개헌자문특위' 발족키로
[더팩트 | 프레스센터=오경희 기자] "시간이 없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이른바 '대통령 개헌' 발의 자문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기본권·자치분권·정부형태를 포괄하는 개헌안을 만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가칭) 국민개헌자문특위'를 발족할 예정이다. 주어진 시간은 이달 중순부터 약 한 달 간이다. 사실상 촉박하다.
이 같은 상황은 7일 정책기획위원회의 기자 간담회에서도 감지됐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헌안 관련 일정을 브리핑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5일 "국회 개헌 합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니다"면서 대통령 개헌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기자들의 관심도 뜨거웠다. 최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기와 각론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직접 깃발을 든 셈이다. 정책기획위 관계자는 "당초 20명 규모의 기획위 (정부서울청사)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하려고 했으나, 문의가 잇따르면서 100석 규모의 프레스센터로 장소를 옮겼다"고 말했다. 실제 약 50여명의 취재진이 참석했다.
개헌 시간표는 대략 이렇다. '2월 13일 국민개헌자문특위 출범 및 1차 전체 회의·각 분과 및 국민참여본부 가동→2월 19일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홈페이지 개설→2월 말~3월 초 대국민 여론조사→3월 중순 개헌안 마련 및 문 대통령에 보고' 등이다. 문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신년기자회견에서 '2월 말 여야 합의·3월 말 발의·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국민개헌자문특위는 정 위원장을 필두로 총강·기본권, 자치분권, 정부형태 등 3가지 분과로 구성된다. 개헌안을 마련해야 하는 3개 분과 특성상 헌법학 교수 등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세대, 지역, 성별 등 대표성을 고려해 국민참여본부를 구성한다. 특위 위원은 약 30여명 규모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은 나오지 않았다. 개헌안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정 위원장은 "위원회 차원의 안을 마련하되, 최종 발의안에 포함될지 여부는 문 대통령이 결정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무게를 실으면서도 유연한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분권형 개헌을 요구하고 있다.
개헌안은 국회의원 재적(300명, 현재는 298명)의 3분의 2 이상인 199명의 찬성을 얻어야 국회를 통과하며,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현재 자유한국당 의석 (117석)만으로 개헌 저지선(100석)을 넘는다.
또 개헌안 마련까지 남은 시간 등 현실적 어려움도 지적됐다. 정 위원장은 "남은 시간이 3주 정도로 시간이 충분치 않지만 조문까지 다 마련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참조해서 개헌안을 구성하겠다"며 "시간이 부족해 여론조사는 개헌안이 마련된 상태에서 실시는 못할 듯 하다. 사안별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회 차원의 논의가 있는데 '선 긋기'가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선 "국회 및 시민사회의 개헌 논의까지 모두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비례성 원칙 검토' 여부 등에 대해선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는 말로 대신했다.
일단 정책기획위는 '국민 개헌'이라는 데 방점을 찍은 분위기다. 회견장에 내걸린 현수막의 문구도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개헌안을 준비하겠습니다'였다. 정 위원장은 "촛불시위 이후 국민은 새로운 시대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개헌은 촛불 민심과 요구를 마지막으로 완성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촛불 민심이 반영되는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