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관계자 "거래소 폐지 가능성 없는 것 아냐"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이른바 '가상화폐 규제반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공식 답변 기준을 충족해 청와대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6일 오전 9시 기준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가상화폐 규제반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20만1594명이다. 이 청원은 지난해 12월 28일 첫 게시됐고, 오는 27일이 청원 마감시한이다.
청원인은 "제목의 가상화폐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다구요? 투자라는건 개인이 성공하던 실패하던 개인이 책임을 지는게 맞습니다. 무리한 투자로 인해 피해를 보는것은 가상화폐 뿐만이 아니라 주식이든 그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17일부터 국민청원을 시작한 청와대는 '30일간 20만 명 이상이 추천하는 청원의 경우 마감 뒤 30일 이내에 각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등 책임 있는 당국자가 공식 답변을 하겠다'는 기준을 세웠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청소년보호법 폐지와 낙태죄 폐지, 주취감형 폐지, 조두순 출소 반대 등 국민청원 4건에 대해 모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답변했다. 권역외상센터 지원 강화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폐지 청원은 답변 대기 상태다.
'가상화폐 폐지' 여부와 관련해 지난 15일 청와대 관계자는 "청년층이 희망을 찾고자 가상화폐 거래에 많이 관여하고 있는데, 투기로 흘러가 자칫 이것마저 물거품이 되는 것이 정부로선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거래소 폐지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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