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새로운 중장기 교육 비전 마련도 시대적 요구"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27일 문재인 정부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수립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첫 회의를 가졌다. 대표 과제로 '대입 제도 개선'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교육회의 위원 위촉 및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국가교육회의 설치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위원 인선에 난항을 겪은 끝에 지난 12일 21명의 구성을 마무리했다.
의장은 신인령 이화여대 전 총장이 맡았으며,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등 9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민간위촉위원은 김진경 전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비서관을 비롯한 11명으로 구성했다.
문 대통령은 "오랫동안 기다리던 자리여서 더욱 반갑다. 국가교육회의에 아주 큰 기대를 갖고 있는데 드디어 첫 회의를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다"며 "국가교육회의가 우리 교육이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든든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입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더 깊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서 올해 결정을 미루고 내년 8월까지 마련하기로 국민께 약속을 드렸는데, 아시다시피 대입 제도는 국민들의 관심이 클 뿐만 아니라 교육 개혁의 가장 중요한 고리라고 할 수 있다"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가교육회의가 치열하고 신중하게 공론을 모으는 과정을 잘 이끌어주시기를 특별히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새로운 중장기 교육 비전을 마련하는 것도 시대적 요구다. 지난 20여 년간 우리 교육은 김영삼 정부 당시 발표했던 '5.31 교육개혁안'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나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외적인 환경, 또 우리 국민의 수준 높은 역량과 에너지, 교육개혁에 대한 강력한 요구 등을 모두 감안하면 그야말로 국가의 100년 개혁을 염두에 두는 중장기 교육 비전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가 교육위원회 설치 등 교육 거버넌스 개편도 교육부 기능 개편과 교육자치 강화 등 협력과 분권을 중심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문 드리고 싶다"며 "국가가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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