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소희 기자] 100일간의 정기국회를 마무리한 여야가 11일부터 2주간(11일~23일)의 12월 임시국회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개헌·선거구제 개편 문제와 개혁입법 등 양대 과제를 놓고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가 민생·안전·개혁 입법의 '골든타임'이라는 각오다. 이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국민의당 등 다른 야당과 함께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진전시키는 동시에 국정원 개혁, 공수처 신설 등의 핵심 과제를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및 국가정보원 개혁을 비롯해 가맹점법·대리점법·하도급법·기초연금법·아동수당법 등의 개정을 주문하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막겠다고 밝혔다. 대신 민생에 초점을 맞춰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이른바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검찰 개혁 없는 공수처 설치는 '옥상옥'이고, 국정원법 개정은 국가 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공수처 설치와 국정원 개혁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규제프리존법·방송법·5·18 특별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임시국회의 핵심 쟁점인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을 놓고도 팽팽한 줄다리기가 펼쳐질 전망이다. 여야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각각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야는 물론 각당 내부에서도 의견 조율이 안 된 상태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톹령의 의중이 반영된 '4년 중임제'를, 한국당은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당은 대통령은 외치, 국무총리가 내치를 책임지는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나온다.
선거구제 개편 또한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결부돼 있어 단일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오는 12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이에 따라 여야 3당 간 합종연횡 여부가 임시국회 국면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12일 실시되는 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 결과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매주 월요일 열리는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은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등의 이유로 이번 주에는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릴 예정이다. 특히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민주당은 환영 입장인 반면, 야당은 청와대의 7대 배제 원칙을 기준으로 철저한 검증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k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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