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국회=조아라 기자] 오는 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국회가 시작된다. 결정적 '한 방' 없이 적폐와 신(新)적폐 프레임으로 맞섰던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첫 본예산 통과와 포퓰리즘 예산 삭감을 목표로 격전을 예고하고 있다.
◆30일 각 상임위 '종합감사'로 막 내려…"한 방 없고 정쟁만"
국회는 30일과 31일 각 상임위원회의 종합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마무리 한다. 국회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일부 겸임 상임위는 다음 달 7일까지 국감을 진행한다. 정권교체 후 이뤄진 첫 국감에서 격렬한 정책국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으나 적폐 프레임에 갖혀 답보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여당은 새로운 대형 폭로가 없었고, 한국당의 '신적폐 맞불작전'은 설득력이 약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야당으로서 야성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이번 국감의 최대 오점으로 꼽힌다. 각 야당이 당내 집안문제와 함께 바른정당을 중심으로 정계개편 문제가 맞물리면서다. 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한 친박 청산 작업으로 홍준표 대표와 친박 좌장격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이 정면 충돌했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에 반발해 국감 보이콧을 선언했다가 30일 빈손으로 다시 복귀하면서 체면을 구겼다.
국민의당 역시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론을 쏘아올렸다 당내 호남 중진들의 반발로 "왜 국감 시즌에 의원들의 힘을 빼느냐"며 빈축을 샀고, 한국당과 국민의당에 '통합 바람'을 불어넣은 바른정당은 통합파와 자강파로 나뉘어 집안싸움에 연일 정신이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30일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국정감사의 기본 취지와 동떨어지게 집권당에서는 과거 정부의 적폐청산에 포커스 맞췄고 야당에선 현 문재인 정부가 그야말로 정치보복을 하고있다며 신적폐 아니냐의 공방으로 끝났다"며 "정쟁으로 끝난 20일 국감이었다"고 분석했다.
◆野 "퍼주기 포퓰리즘 근절" 국감 '헛발' 만회할까
문 대통령의 1일 시정연설로 시작되는 올해 예산국회는 11월 한달간 예산 전쟁에 돌입한다. 야당 측은 국감에서의 '헛발'을 만회하기 위해 결전을 벼르고 있다. 특히 야당은 문 대통령이 대선때 공약했던 '17만 공무원 증원'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벼르고 있다. 공무원 증원 문제는 앞서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 협상 때도 충돌한 바 있다.
한국당은 공무원 증원에 대해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전형적인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예산국회가 시작되면 공무원 증원을 최우선적으로 보겠다"라면서 "거기에 각종 수당문제, 세법 문제 등 각종 입법 사항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예결위 간사인 홍철호 의원도 통화에서 "공무원 증원 관련해서 아마 이번 예산국회가 심각해질 것이다. 야당은 용납을 안하겠다는 자세"라면서 "17만명 (공무원에 대한) 로드맵이 없다는 것 자체가 없다는 것 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예산국회에선 야당이 갑"이라며 "갑인 야당이 '신적폐' 기조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타격을 줄 수 있도록 강경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 정부여당에 각을 세우는 치열한 예산국회 법안심사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文 정부 첫 본예산…"국정운영 차질없도록 준비"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예산 삭감에 맞서 정부안을 최대한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 기존 기업중심의 경제를 공정경쟁으로 하고 벤처중소기업들을 키워내는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 등 4대 국정과제를 시행토록 하는 예산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이날 <더팩트>에 "공정경쟁과 혁신성장은 공급측면이고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 성장은 수요 측면에 대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은 수요와 공급에 대한 측면이 모두 들어있는 것"이라면서 "예산정책을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야당과 잘 협의해서 정부정책이 원안대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관련 '호남홀대'를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당을 겨냥해선 "(국민의당이) 24조원 가량이 (호남에) 덜 편성이 됐다, 삭감됐다고 하는데 그건 이월금액에 대한 실제집행액이 반영이 안된 것"이라면서 "전년도 수준과 비슷하게 편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이었던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4당 원내대표들과 만나 "예산안이 법정시간 내에 여야 간 합의처리 되도록 예결특위뿐만 아니라 지도부에서 적극적으로 힘이 되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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