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원석 기자] 21일로 예정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하면서 '인사책임론'까지 맞닥뜨린 정부·여당에게는 김 후보자 임명안 인준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정치권은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에 주목하고 있다. 김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안 부결 때처럼 국민의당 의원들의 선택에 따라 인준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초 김 후보자에 대해 '반대'하는 분위기가 높았던 국민의당 내에서 표결 '찬성'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근거는 크게 ①김 헌재소장 후보자 부결 이후 국민의당을 향한 국민적 비난 여론이 거셌다는 점 ②김 후보자가 결정적 결격사유가 없다는 점 등 두 가지다.
현재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찬성, 한국당·바른정당은 반대 입장이다. 따라서 민주당의 121석과 여당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정세균 의장, 정의당 6석, 새민중정당 2석 등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고 하더라도 인준안 통과 안정권을 위해선 국민의당 의원 2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민의당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 후보자 임명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 개개인이 '자율투표'를 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찬반 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소리를 낸 의원 중 6명은 찬성, 2명은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장에서는 찬성 쪽 분위기가 강했다는 것이 의총에 참석했던 의원들의 전언이다.
일부 국민의당 의원은 공개적으로 김 후보자 임명안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그의 삶과 31년 판사로서의 족적이 증명하듯이, 김 후보자가 사법부 개혁의 적임자라는 소신으로 대법원장 인준 표결에 찬성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채이배 의원 또한 "사법개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다.
당내 분위기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당 한 의원은 <더팩트>에 "찬성하자는 목소리가 강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큰 결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추미애 대표가 얼마 전 사과했던 것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찬성 쪽으로 가려는 의견이 많은 것 아닌가 싶다"라고 의견을 내놨다.
다만 그는 "그러나 김 헌재소장 후보자 표결 때도 찬성 분위기가 강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모두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아니어서 속단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도 국민의당 내에서 찬성의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부결이 국민의당 때문이라는 국민적 인식이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즉,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적 여론을 의식해야 하는 데, 특별한 흠결이 없는 김 후보자가 자칫 부결될 경우 비난의 화살은 국민의당으로 향할 게 자명하다는 것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아무래도 김 헌재소장 후보자 부결 이후 국민의당에 대한 압박이 컸을 것"이라며 "이번에도 부결이 된다면 파장이 꽤 클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만약 이번에도 부결된다면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대해 반대만 하는 당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 한 관계자도 <더팩트>에 "국민의당은 찬성 쪽으로 가지 않겠냐"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에도 부결된다면 그나마 기대를 걸고 있는 호남에서 단 한 곳도 (당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결국 당이 깨질 수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당 한 관계자도 "당내에서도 이번엔 찬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이 나온다"며 "반대할 이유도 딱히 없다"고 말했다.
lws209@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