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국회=서민지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취임 100일 맞아 '3대 성과'를 내놓으며 향후 정기국회에선 "'민생·개혁'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안정적 출범 기틀 마련 ▲민생제일주의 실천 ▲협력적 정치문화 기반 조성' 등 '100일 3대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올 정기국회 과제로는 "'민생 최우선, 개혁 최우선'의 기치 아래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민생예산 마련과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입법 처리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개혁 과제인 공수처 설치, 대공수사권 폐지, 방송장악금지법 등을 통해, 지난 정권에서 적폐의 뿌리 역할을 해온 검찰, 국정원,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겠다. 아울러 세월호특조위 2기의 조속한 구성을 위해 관련 특별법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나라다운 나라' 기틀을 갖추기 위해 '국회다운 국회'의 제 모습을 찾겠다. 여당이 여당다운 리더십을 발휘하고,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한 전면적인 국회운영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운영위, 정보위는 집권여당 리더십의 출발이자, 책임정치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기자회견 전문이다.
원내대표 취임 ‘100일’을 맞았다. 문재인 정부 시작과 함께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단은, 새 정부와 운명공동체로서 민생안정과 적폐청산의 대장정에 올랐다. 그러나 인수위 없이 닻을 올린 새 정부, 아직 정권교체가 이뤄지지 않은 여소야대 국회, 역사상 두 번째를 맞는 원내 교섭단체 4당 체제 상황에서 지난 100일은 참을 인자를 수없이 새겨왔던 시간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제 숙명으로 생각했다.
인수위 없이 닻을 올린 새 정부, 아직 정권교체가 이뤄지지 않은 여소야대 국회, 역사상 두 번째를 맞는 원내 교섭단체 4당 체제 상황에서 지난 100일은 참을 인자를 수없이 새겨왔던 시간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제 숙명으로 생각했다.
막힌 곳은 뚫고, 끊어지면 잇고, 없으면 새로운 길도 만들겠다는 각오로 '갈등의 중재자'이자 '협치의 조정자'로 거듭나 당·정·청의 긴밀한 소통과 여야의 원만한 협력을 추구하며 국회운영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려 노력해왔다. 무엇보다 향후 5년의 성패를 좌우할 대통령 임기 첫해의 원내대표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제 모든 것을 걸겠다는 각오로 지난 100일 보냈다.
저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지난 100일 동안 문재인 정부가 흔들림 없이 민생안정과 적폐청산에 매진할 수 있는 기틀 확립에 최선을 다했다. 이런 기조 위에 ▲새 정부의 안정적 출범 기틀 마련 ▲민생제일주의 실천 ▲협력적 정치문화 기반 조성 등 '100일 3대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 출발을 위한 디딤돌을 놓았다고 자평하고 싶다. 지난 100일 동안 제가 당면했던 최대과제는,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이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조속히 안착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물론 120석에 불과한 소수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여소야대의 新4당 체제를 원만하게 조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한 가지 사안을 두고도 각 당의 입장에 따라 경우의 수가 수십 가지에 이를 정도로 원내협상은 고차원 방정식 같았다. 더욱이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매몰된 일부 야당의 편협한 행태는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문턱이 닳도록 야당을 찾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설득하고 호소한 끝에 인사청문회, 정부조직법, 추가경정예산 등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첫 단추를 잘 꿰었다.
우선, 3달 가까이 이어진 인사청문회 정국을 원만하게 돌파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시켰다. 특히 지난 5월 31일, 역대 최단기간인 22일 만에 초대 총리 인준안을 처리했는데, 정국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중대한 전기였다고 평가한다. 또한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하면서 동시에 대통령의 국정철학도 반영하는 방향으로 인사청문회를 내실 있게 진행해, 새 정부의 성공적 출발을 앞당겼다. 인사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한계들을 보완하기 위해 '인사청문회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를 이끌어 낸 것 역시 소중한 성과다.
일자리․민생 추경 처리로, 일자리 문제해결에 본격적 시동을 걸었다. 이번 추경으로 안전․복지 분야 공무원 1만 75명을 포함해, 약 6만 개에 이르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와 소득이 국민경제의 성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구축의 출발을 알리는 것이라 할 것이다. 특히 추경 처리 과정에 나타난 야당의 갖은 발목잡기에도 굴하지 않았고,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서라면 청와대 설득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번 추경이야말로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 타협의 산물로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고 생각한다.
새 정부의 뼈대이자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조직법 또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최대한 반영한 가운데 처리됐다. 강하고 능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청사진이 완결된 것이다. 남아 있는 마지막 과제인 '물 관리 일원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한 만큼, 조속히 관련 논의를 시작하겠다.
둘째, 민생제일주의 원칙 실현에 앞장섰다. 저는 을지로위원회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이 기준이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에 따라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책임지는 것을 원내운영의 제1원칙으로 삼아왔다.
특히 임기 시작 직후 원내에 100일 민생상황실을 설치 운영했다. 민생상황실의 윤관석 실장과 소속 의원들께서는 직접 발로 뛰며 각종 민생현안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문재인 정부의 민생개혁이 국민의 삶 속으로 스며드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마필관리사 간접고용,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 죽은 채권 소각,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 생활비 인하 대책 마련 등 민생상황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힌 민생현안들이 적지 않다. 이런 성과들이야말로 민생정당을 자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을 상징한다 할 것이다. 이제 곧 100일 민생상황실 활동이 종료된다. 단발성 성과에 그치지 않도록 그 동안의 결과들을 집대성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정기국회에서 이를 입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민생제일주의 원칙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의 발판 또한 놓았다. 저는 소득 불평등 해소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해, 지난 정권에서 파행을 거듭했던 최저임금 정상화에 온힘을 다했다. 양대 노총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1년여 만에 정상화 되는데 마중물을 부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난 정권 평균의 2배에 가까운 16.4%에 달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셋째, 당청이 대등하게 협력하고, 여야가 원만하게 협치하는 새로운 정치문화 형성에 초석을 놓았다. 30년 만 다시 등장한 여소야대의 4당 체제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정치문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저는 임기 시작과 동시에 '갈등의 중재자'이자 '협치의 조정자'로서, 여당 내의 굳건한 단합과 소통, 수평적 당청 관계 확립, 협력적 대야 관계 수립에 매진해왔다. 이런 새로운 정치문화 형성이야말로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저는 지난 100일 동안의 성과 중 가장 값지고 보람 있는 성과가 바로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당내에 활발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중진의원들의 경륜과 혜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중진자문위원회를 설치했다. 이에 더해, 한 팀으로 성공하는 문재인 정부를 위해 국회의원 120명 모두가 국정 운영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당·정·청 협의의 폭을 확대하고 이를 정례화했다.
아울러, 과거의 수직적 당청 관계에서 탈피해, 당과 청와대가 국정을 위해 대등하게 협력하고 소통하는, 건설적 당청 관계 확립에도 주력해왔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청와대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며 국정에 대한 고언을 아끼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인사 등과 관련된 저의 직언을 적극 수용하며, 수평적 당청관계 수립에 호응하셨습니다. 대통령의 포용적 결단에 대해 감사드린다. 대통령과 여당이 함께 하는 품위 있는 당청관계는 우리 당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유능한 집권여당으로 거듭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보다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여야 협치의 틀을 보다 공고히 했다. 이미 여야 원내 4당 원내대표 간에는 매주 월요일 회동이 정례화 되면서, 협력적인 국회 운영의 단초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공통공약 이행 협의를 위해 각당 정책위의장 협의틀도 마련했다. 다만 지난 5월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됐던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의 경우 정의당 문제로 인해 아직 그 구성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참으로 아쉬운 일이다. 대한민국이 현재 마주한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서로 힘을 모아야만 합니다. 여야 협치와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국민 행복과 대한민국의 성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에 대한 야당의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100일 동안 거둔 '3대 성과'들은 오직 국민들의 든든 한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돌아보면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았다. 특히 추경 처리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표결이 지연되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한다. 비록 국회의장 중재 하에 이뤄진 약속조차 헌신짝처럼 내던진 자유한국당에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이마저 대비했어야 하는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단단히 각오를 다지고 국회운영에 임하겠다.
이제 정기국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0일 동안의 3대 성과가 실질적인 민생개혁의 결실들로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기국회의 대략적 운영방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최우선, 개혁 최우선'의 기치 아래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민생예산 마련과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입법 처리에 총력을 다 할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나라다운 나라를 뒷받침하는 국회다운 국회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께 약속한 100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법안과 예산이 필요하다.
우선 경각에 달한 민생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한 사회복지체제 구축을 3대 민생과제로 선정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201 8년도 예산안을 사람중심 민생우선의 방향으로 편성할 것이다.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 불공정, 불평등을 가중시키는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적폐청산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중심에 둬야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다. 특히 기초연금법 개정, 아동수당 도입, 초고소득자 및 초대기업에 대한 공정과세, 주거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등 사회경제 개혁 법안들 또한 힘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표 개혁과제가 더불어민주당발 개혁드라이브에 실려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끼실 수 있는 개혁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공수처 설치, 대공수사권 폐지, 방송장악금지법 등을 통해, 지난 정권에서 적폐의 뿌리 역할을 해온 검찰․국정원․공영방송을 정상화하겠다. 아울러 세월호특조위 2기의 조속한 구성을 위해 관련 특별법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민생 최우선, 개혁 최우선의 정기국회를 열어가겠다.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데는 여야가 한마음이니 만큼, 야당도 ‘민생 최우선, 개혁 최우선’의 자세로 정기국회에 임할 것이라 기대한다. 저 역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야당이 민생예산과 개혁입법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협치의 끈을 더욱 단단히 붙잡겠다. 한 해 농사를 잘 지어 추수할 때 농부가 뿌듯해 하듯이, 이번 정기국회 농사를 잘 지어 국민께서 기뻐하시는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
'나라다운 나라' 기틀을 갖추기 위해 '국회다운 국회'의 제 모습을 찾겠다. 여당이 여당다운 리더십을 발휘하고,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한 전면적인 국회운영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운영위, 정보위는 집권여당 리더십의 출발이자, 책임정치의 기본이다. 야당이 깔고 앉아 청와대 호출용, 안보 위기를 부추길 요량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어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제안을 환영한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 폐지, 예결위의 상임위화, 국회선진화법의 재검토 등 중요한 제안에 대해 심도 깊은 검토를 나서겠다. 여기에 더해 ‘국민 청원제’, ‘위원회 안건상정요구제’ 등 국회다운 국회를 위한 개혁 과제에 대해 야3당에 즉각 협상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다가올 200일, 300일도 민생안정과 적폐청산을 위한 강행군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한 민주당 정부로 찬란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청와대와 정부에 고언과 직언을 아끼지 않고, 거센 바람에 오히려 부드럽게 휘어지는 ‘대나무’처럼 당․정․청 소통과 여야 협치에는 유연한 원내대표가 되겠다. 그러나 개혁과 민생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싸울 때는 과감하게 싸우며, 야당의 부당한 공세에는 굽히지 않는 ‘소나무’ 같은 원내대표도 되겠다.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동여 메고, 100일 전 원내대표 취임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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