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국회=서민지 기자] 당정청은 16일 '살충제 달걀' 파문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살충제가 기준치 이하 검출된 계란도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기로 협의했다. 정부는 늦어도 18일까지 조사가 끝나는 만큼 조만간 계란 유통이 정상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 관련 브리핑을 열어 ▲살충제 계란 관련 대책 ▲국정과제 추진 입법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 ▲부동산 대책 후 시장 동향, 향후 후속 조치 계획 ▲아동수당·기초연금 계획 등 당정청의 논의 사항을 밝혔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정부는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을 전량 회수·폐기는 물론 살충제가 기준치 이하 검출된 계란도 모두 폐기할 예정이다. 식품가공 과정 추적이 가능한 만큼 살충제가 검출된 계란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전량 회수·폐기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살충제 계란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논의를 했다. 식품가공에 대해서도 최대한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농약 및 성분이 나왔을 때도 전량 회수, 폐기처리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 25%정도 진행됐고, 내일까지 50%, 모레 정도면 전량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고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까지 전체 조사 대상 산란계 농장 1239개 가운데 245개에 대한 조사가 끝났다고 했다. 이 가운데 전날 조사에서 문제의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곳은 2곳인데, 모두 허용량을 초과한 농약이 검출됐다.
이 총리는 "늦어도 18일까지 최대한 조사를 끝내서 안전한 것과 문제가 되는 것을 구분해 문제가 있는 계란은 전부 폐기하고 나머지는 시중에 전량 유통될 수 있으니 하루 이틀만 감내해달라"면서 "우려하는 계란대란이 일어나는 것을 최대한 막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추가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조사가 끝나 '문제 없음' 판명을 받은 계란은 곧 시중에 유통될 예정이다.
한편 당정청은 이날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주거복지 로드맵을 9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공적임대주택 17만 가구를 공급하고 신혼부부·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맞춤형 주거 복지를 마련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임대주택 등록확대 제도에 대해서도 발표할 방침이다.
당정청은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설하고, 불공정 관행·영업환경 개선 대책도 동시 추진키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설로 3조 원, 경영 여건 개선 대책으로 1조 원 정도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100대 국정과제' 이행 문제와 관련해 이 중 91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법률 465개 등 647건의 제·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이 가운데 85%인 305건을 2018년도까지 추진한다. 현재 정부 내에서 입법 조치가 가능한 하위 법령 중 108건은 올해 내 조기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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