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 대통령 공약 '입학금 폐지' 첫 이행…전국 국립대 확산 전망

전북 군산대가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입학금을 폐지했다. 대학 입학금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청와대 제공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군산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대학 입학금 공식 폐지'를 처음으로 이행했다. 군산대의 이번 결정으로 다른 국·공립대도 대학 입학금 폐지 대열에 합류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1일 교육부 관계자는 <더팩트>에 "군산대가 지난 27일 교무회의에서 2018학년도부터 입학금(16만8000원)을 폐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산대가 이 같은 결정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등록금에서 차지하는 입학금 비중이 1% 수준이기 때문이다. 실제 2017학년도 기준 군산대의 등록금 수입은 약 292억4000만 원이고, 이 가운데 입학금은 3억4000만 원으로 1.2%가 채 안 된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군산대의 입학금 폐지는 다른 국립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군산대의 입학금 폐지는 다른 국립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군산대학교 홈페이지 갈무리.

올해 기준 국립대의 1인당 평균 입학금은 14만9500원이며, 교육부 소관 국립대 39곳의 2015년 세입 총액 3조9517억 원 중 입학금 수입은 111억 원으로 0.3%에 불과하다.

그러나 사립대의 경우 임학금이 대학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입학금 폐지'에 대해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올해 전국 사립대의 1인당 평균 입학금은 77만3500원으로 국립대의 5배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의 경우 의견수렴을 충분히 한 뒤, 재정 악화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학들의 재정수입 감소를 우려해 '입학금 단계적 폐지' 쪽으로 궤도를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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