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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안부 피해자 합의 검토 TF 출범…합의 과정 전면 조사

  • 정치 | 2017-07-31 22:30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가 출범한 가운데 오태규 위원장은 31일 합의에 관여한 전 정부 관계자들도 모두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가 출범한 가운데 오태규 위원장은 31일 합의에 관여한 전 정부 관계자들도 모두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위안부 합의 과정을 이룬 모든 것을 검토한다."

오태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이하 위안부 TF) 위원장은 31일 이 같이 밝히며, 피해자 및 박근혜 정부 관계자 면담을 통한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오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첫 회의를 마친 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를 위한 외교부 장관 직속 TF가 출범했다"며 "두 나라의 오랜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5년 12월 28일 합의가 타결됐으나, 우리 국민 대다수 및 위안부 피해자들이 이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TF의 주요 임무는 위안부 합의 내용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평가"라며 "위안부 관련 합의 문서를 검토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며,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 피해자 및 관계자 면담을 통한 의견청취도 실시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 위원장은 '전 정부의 토의 내용도 조사할 예정이냐' 취재진 질문에 "원칙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것은 이 합의 과정을 이룬 모든 것을 다 검토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문서 소재가 어디인지는 중요치 않다"면서 사실상 '박근혜 정부 관계자 및 화해·치유재단 관계자 면담'을 시사했다.

다만 TF가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조사 요청에 불응한다면 (추후 보고서에)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태도를 기록할 수 있다"면서 "보완 법을 준수하는 선에서 외교문서 등도 들여다 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일본 측 자료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냐'는 물음에 "다른 나라까지 하는 것은 활동 범위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일본 측이 협조해주면 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된 '한일 관계 경색'과 관련 "그 부분은 대통령과 장관도 '위안부 합의와 한일 관계는 별도로 잘 해나가자'고 몇 차례 말했다"며 "합의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해서 한일관계가 중단되거나 더디게 갈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TF 회의는 원칙적으로 월 2회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사진은 작년 추석 연휴 첫날인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 1248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집회. /더팩트DB
TF 회의는 원칙적으로 월 2회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사진은 작년 추석 연휴 첫날인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 1248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집회. /더팩트DB

한편 TF 회의는 원칙적으로 월 2회 비공개로 열리며, 회의를 통해 정리된 결과를 최종 보고서 형식으로 연내 외교부 장관에 보고한다. 게다가 관련 내용은 대외 공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TF에는 오 위원장을 비롯해 선미라 한국인권재단 이사장과 조세영 동서대 일본연구센터 소장, 김은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양기호 성공회대 일어일본학과 교수, 손열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황승현 국립외교원 교수, 백지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유기준 외교부 국제법률국 심의관 등이 포함됐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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