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오경희 기자]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문재인 정부의 제1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이다. 이를 위해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 ②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③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④권력기관의 민주개혁 등 4대 전략을 마련했다. 전략별 세부과제로는 △적폐청산 △반부패 개혁 △광화문 대통령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부처별 15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선정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는 제도와 일상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 시스템을 추구하고, 국민 위에 군림해 온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놓아 국민 모두의 정부를 추구하는 것이다. 또한 과거의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정책 결정 과정을 탈피해 국민 모두가 정부와 함께 국정의 전 과정에 참여하고 공론과 합의에 기초해 정책을 입안하며 결정하는 '정부 혁신'을 목표로 한다.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민주정부인만큼 제1 국정목표의 핵심은 '촛불 민주주의 실현'으로 인한 적폐청산이다. 이는 대선공약 1호였으며,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정부패 척결의 한 방편으로 참여정부에서 설치·운영했던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의 복원을 선언하기도 했다.
◆ 전략 1.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
우선 문재인 정부는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법무부)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권익위·법무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행자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방통위)을 국정과제로 정했다.
이에 따라 부처별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각 부처별로 국정농단 실태분석,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과거 부정축재 재산 환수 관련 법률 제정 지원과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산을 위한 민관 협의체 설치·운영, 백서 발간,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로 '국가청렴위원회'를 신설하고,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공익신고자 범위 확대 및 국민 소송제도를 시행하고, 5대 중대 부패범죄(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의 처벌기준도 강화한다.
과거사 문제 해결 차원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관련법 제정, 독립적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추가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등 △제주4·3 완전 해결을 위한 암매장 유해 발굴, 희생자 추가신고,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 추진 등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과거사정리기본법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재개를 통해 과거사 전반의 미해결 사건 접수 및 진실규명 조사에 착수하며 과거사재단 수립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 회복을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합리적 개선과 2018년까지 해직언론인 복직·명예회복을 지원키로 했다.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도 자율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 전략 2.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두 번째 전략은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퇴근길 광화문에서 시민들과 소주 한잔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 (행자부)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법무부·행자부·인권위)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국조실) 등을 목표로 세웠다.
우선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하반기부터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대통령의 24시 등 정부 주요인사 일정을 실시간 통합 공개하며, 인사시스템 투명화를 위해 고위공직자 검증기준 구체화 및 핵심인재에 대한 인물정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위 인원·조직 등을 확대하고, 개헌을 통한 헌법기관화, 인권기본법 제정, 군인권 보호관 신설, 권고 수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2018년부터 긴급통신제한조치 사후허가 필수화, 통신제한조치 연장횟수 제한 등을 위한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불법사찰 관련 법령 또는 지침의 제·개정, 고문 방지 및 고문피해자·유족 지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며, 2019년부터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특히 국민주권적 개헌 추진 의지를 밝혔다. 국회 개헌특위 논의 참여 및 지원과 함께 국민투표 확대, 국민발안제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검토, 18세로 선거연령 하향, 투표시간 연장 등을 추진키로 했다. 국회의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 공직선거제도 개편에도 착수키로 했다.
◆ 전략 3.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를 선정하며 "전임 박근혜 정부의 신뢰도는 OECD 평균인 42%의 절반을 조금 넘는 24%를 기록하는 등 최악의 신뢰 위기와 불통의 비난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투명한 민주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로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 시급한 책무라고 진단했다.
부처별 세부 과제로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행자부)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인사처)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외교부)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보훈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기재부) 등을 꼽았다.
이를 위해 2017년 하반기 정부혁신플랫폼인 '광화문 1번가'를 오픈하고, 2018년까지 정보공개·기록관리제도 전면 개편, 민간위탁 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며, 특히 '열린혁신위원회'를 운영해 국가기록원 독립성 강화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체계를 혁신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공정·투명한 인사에 방점을 뒀다. 5대 비리 관련 고위직 임용기준 강화 및 인사청문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시스템을 마련하고, 2019년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구성 및 심사 결과 공개범위 확대, 백지신탁과 고지거부제도 개선, 등록재산과 직무 간 이해충돌심사를 도입키로 했다. 2022년까지는 여성·이공계 관리자 임용목표 달성 및 장애인·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재외국민 보호 인프라 강화,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수당 인상 및 의료·복지·안장시설 등을 확충키로 했다.
또 단계적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2017년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조치 폐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2018년부터 공공기관 감사 독립성 강화 및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진행키로 했다.
◆ 전략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문재인 정부는 올해 안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검찰 개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위한 과제로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법무부·경찰청·감사원·국정원)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경찰청)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기재부)을 제시했다.
우선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수행의 독립성이 훼손돼 왔던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고위공직자 부패근절을 위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2017년까지 공수처 설치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경찰권 분산 등과 연계해 수사조정권을 마련한 뒤 2018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인사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도 진행한다. 특히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키로 했다.
또 파출소 증설 및 탄력순찰제 등 주민밀착·참여형 치안 강화,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CPTED) 등 예방 시스템 개선과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및 독립성 강화, 납세자 보호인력 외부개방, 세무조사 남용 방지 장치 보완 및 조세통계 정보공개의 획기적 확대를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2016년 한국을 뜨겁게 달군 촛불민심은 권력의 사유화와 부정부패, 민주주의 파괴와 각종 사회경제적 적폐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며 "문재인정부는 그 뜻을 받들어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를 정착시켜 권력농단과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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