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과 방산비리 척결을 위한 과거 참여정부 시절 반부패기관협의회 성격의 컨트롤타워를 복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고강도 개혁에 나섰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직접 상위체를 운영하며 반부패 작업을 진두지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지난 정부의 적폐 청산을 명분으로 한 본격적인 사정(司正) 신호탄이라는 관측이다.
청와대는 2007년 이후 명맥이 끊겼던 반부패기관협의회 복원을 위한 초석으로 18일 오후 민정수석실 주도로 감사원 등 9개 기관의 국장급이 참여하는 방산비리 근절 유관기관 협의회를 만들어 첫 회의를 진행했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연 이날 회의에선 방산비리에 대응하기 위한 기관별 역할 분담과 정보 공유, 중복 업무 조정 방안 등 실질적인 협조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관기관협의회는 매달 한 차례 정기회의를 열되 필요에 따라 관련 기관과의 수시회의도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때 설치·운영했던 대통령 주재 반(反)부패기관협의회를 복원해 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며 '반부패 컨트롤타워' 설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반부패기관협의회'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1월 설치돼 9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2004년 1월 29일 대통령 훈령 제115호로 제정된 이후 2005년 11월 22일 한 차례 개정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며 국정원장, 법무·국방·행자부 장관,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등 사정기관의 장(長)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회의에는 감사원장과 국가정보원장이 배석하고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이 협의회 간사를 맡는다. 그러나 2007년 9차 회의를 끝으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유명무실화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를 마치고 가진 브리핑에서 "컨트롤타워 복원은 반부패 대책 추진뿐만 아니라 국민 체감도 높이는데도 효율적"일 것이라며 "협의회 명칭은 추후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만약 문 대통령의 구상대로 반부패협의회가 가동되면 각종 부패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검찰이나 국가정보원, 경찰 등 특정 기관이 이슈를 주도하기 어려워진다. '사정 신호탄'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 컨트롤타워의 첫 개혁 타깃은 '방산비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민정수석실 주도의 방산 비리 근절 유관기관 협의회를 꾸린 것이 이를 방증한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을 지시하면서 "방산 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 행위"라며 "방산 비리 척결은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미룰 수 없는 적폐 청산 과제"라고 말했다.
또 국회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논의와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문제도 반부패협의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공수처 신설과 관련해 기소권 부여 여부 및 수사 대상 등이 반부패협의회에서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비리 근절은 새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들의 간절한 여망"이라며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해 국가 차원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검찰은 수리온 헬기 기술결함 등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방산비리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6일 개발비 1조3000억 원을 투입, 우리 군이 '국산 명품 무기'로 선전해 온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 (KUH-1)이 비행 안전성조차 못 갖춘 '총체적 결함 헬기'였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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