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윤소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최종구(60)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상대로 연 인사청문회에서 케이(K)뱅크와 은산분리, 가계부채 대책 등 금융 현안에 대한 정책 검증을 진행했고, 당일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정무위에서 열린 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최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 관련 자료 제출 거부를 문제 삼으며 도덕성 검증으로 청문회의 물꼬를 트는 듯했다. 하지만 본 질의를 시작하자 여야 의원들은 정책 위주 질의에 집중했다.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가계부채와 최저임금, 인터넷 은행 등의 금융 현안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와 그에 대해 최 후보자가 견해를 밝히는 식으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최 후보자에게 "가계부채와 관련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최 후보자는 "장기 저금리와 부동산 시장 활황이 배경이 돼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 게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 대출 비중이 줄고 기타대출과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취약계층의 대출 등이 왜 늘어나는지 분석해 대책에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그러면서 "가계부채 문제 해결 방안으로 대출 심사와 한도를 까다롭게 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받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물었다. 최 후보자는 "자영업자에 대한 여러 지원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며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을 늘려 영세 자영업들이 중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정보 보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현 금융시장의 가장 큰 화두인 인터넷 뱅크도 주된 질의 가운데 하나였다. 최 후보자는 "핀테크 등 금융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하고 인터넷은행 간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후보자는 사전 정책질의 답변서를 통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은 제3, 제4의 플레이어의 진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케이뱅크와 은산분리에 관련된 지적에는 "은산분리는 우리 경제의 기본 원칙으로 경제 운용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확고하게 유지해야 한다"며 "인터넷은행은 이러한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상당히 적다. 금융 혁신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측면에서 예외 인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가 금융감독원 수석 부원장 시절 발생한 채용 비리 사건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해당 사건은 2013년 금감원에서 변호사 경력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서류전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임 모 씨를 채용, 임 씨는 최수현 전 금강원장과 행정고시 동기인 임영호 전 의원의 아들로 밝혀진 일이다.
최 후보자는 "금감원을 그만두고 2년이 지나서 사건에 대해 처음 알게 됐다"며 "내 소관 업무였고, 내가 감독하는 라인에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을 수가 없다.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시 1차 시험 서류 전형에서 합격하기 위한 기준을 특정인을 위해서 바꿨다는 점과 관련해 검찰 수사 중에 있는데 그 점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최 후보자는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금융위원회가 공정위원회보다 나쁜 짓을 더 많이 한다'고 한 데에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금융위 직원들이 하는 게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는 있었을 거다. 하지만 나쁜 짓으로 평가받을 일은 없고 김 위원장도 본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한 거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김 위원장의 발언 취지는 시장 규율과 관련한 엄정한 업무를 하는 금융위와 공정위 등 2개 위원회가 개혁적으로 잘 해나가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가 잘못에 비해 너무 많은 비판을 받는 건 아닌가 억울한 심정도 있다"며 "솔직하게 말하면 나쁜 짓은 금융위가 더 많이 하는데 욕은 공정위가 더 많이 먹는 게 아닌가"라고 말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정무위는 이날 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회 당일 청문보고서 채택된 사례는 지난달 29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지난 3일 김은경 환경부 장관에 이어 최 후보자가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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