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문재인 정부가 17일 북한에 '오는 21일 남북군사당국회담과 8월 1일 남북적십자회담 개최'를 동시 제안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6일(현지 시각) 독일 쾨르버 재단 연설에서 밝힌 '베를린 구상'의 후속조치란 관측이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9시께 "남북군사당국회담을 7월 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한다"며 "북측은 현재 단절되어 있는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복원하여 우리측 제안에 대한 입장을 회신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같은 날 대한적십자사도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등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8월 1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가질 것을 제의한다"며 "우리측 제안에 대한 조선적십자회측의 입장을 판문점 남북 적십자 연락사무소를 통해 회신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역시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인 베를린 구상에서 밝힌 대북 제안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남북 적십자회담과 군사회담을 북한에 제안한다"면서 "두 가지 사안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협력을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밝혔다.
지난 6일 주요 20개국(G20) 회의 참석 차 독일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쾨르버 재단 연설에서 '신(新) 한반도 평화비전'을 발표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며 남북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혔고, 올해 10월4일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와 평창동계올림픽 북한선수단 참가, 휴전협정 64주년인 7월27일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상호 중단 등을 북한에 제안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발표 9일만인 15일 첫 반응을 내 "평화와 북남관계 개선에 도움은커녕 장애만을 덧쌓는 잠꼬대 같은 궤변들이 열거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북한은 일부 사안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인 교류엔 가능성을 열어놨다.
남북 군사회담은 2014년 10월 이후,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2015년 10월 이후 지금껏 열리지 않았다. 정부는 베를린 구상에 담긴 ‘대북 4대 제안’ 중 사안이 시급하고 북한의 호응을 비교적 쉽게 끌어낼 수 있는 부분부터 공식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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