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청와대가 14일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된 문건들을 발견했으며, 이 가운데 국민연금 의결권과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 고(故) 김영한 민정수석 자필 메모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발견된 자료는 회의 문건과 검토 자료 등으로 300쪽에 이른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7월 3일 한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다"며 "문건이 발견된 캐비닛은 사정부문에 놓여 있었다. 이 캐비닛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당 비서관실은 이전 정부에서 민정부문과 사정부문이 함께 사용하던 공간이다.
박 대변인은 "내용별로 보면 수석비서관 회의자료, 2014년 6월 11일부터 2015년 6월 24일까지 장관 후보자 등 인사자료, 국민연금 의결권 등 각종 현안 검토자료, 지방선거 판세 전망 등 기타 자료 등이다"며 "발견된 자료들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서 원본 관할을 국정기록비서관실로 이관했다"고 전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 지정기록물 목록까지 비공개로 분류함에 따라 이번에 발견된 자료들이 대통령 지정기록물인지 여부조차 판단할 수 없었다"면서도 "저희로서는 이들 자료가 대통령기록물인 것은 맞다. 다만 자료들에 비밀 표기를 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자필 메모로 된 부분의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박 대변인은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 화살표 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금산분리 원칙, 규제완화 지원. 이라는 대목이 있다. 또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기반 정비. 건전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 국, 실장 전원 검증 대상. 문화부 4대 기금 집행부서 인사분석 등도 들어있다"고 밝혔다.
또 "전경련 부회장 오찬 관련 경제 입법 독소조항 개선 방안 6월 지방선거 초판 판세 및 전망도 있다. 그리고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자료도 있다"고 말하며 자필 메모를 공개했다. 김 전 수석은 비망록 형태의 메모를 통해 2014년 10월 초 '김 전 실장의 지시'라는 표기와 함께 “문화·예술계의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고 적었다.
박 대변인은 "여기에는 일부 언론 간첩 사건 무죄 판결, 조선, 간첩에 대한 관대한 판사. 차제 정보 수사 협업으로 신속, 특별행사법 입법토록. 화살표 안보 공고히, 대리기사, 남부 고발 철저 수사 지휘 다그치도록. 전교조 국사교과서 조직적 추진, 교육부 외에 애국단체, 우익단체연합적으로 전사들을 조직, 반대 선원 공표 등이 적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초 박영수 특검팀은 전임 정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무산된 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이전에 특검이 법원을 통해 민정수석실 등의 관련 자료에 대해 사실 조회를 한 바 있었으나 당시 거부됐다"면서 "관련 자료들이 이번에 발견됨에 따라 그 사본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에 새로 발견한 문건의 상당 부분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만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불구속기소 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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