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변동진 기자]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공론화 작업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7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홍 실장은 브리핑에서 "새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달 말 기준 종합공정률이 28.8%에 달했고, 공사를 영구 중단할 경우 이미 집행한 공사비와 보상비용까지 총 2조60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며 "지역경제,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공약 그대로 '건설중단'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즉,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에 따른 비용 발생은 불가피하지만,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위해 최대 3개 월간 공론화 작업을 거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곧 이사회를 열어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를 일시중단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정부는 국민적 신뢰가 높고 중립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10인 이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물론 위원회에 '공사 중단 여부 결정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론화 설계와 국민 소통 촉진 등을 맡는다. 더불어 여론조사와 TV토론회 등 공론조사 방식도 계획하게 된다.
또한 위원회는 공사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할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한다. 다만 시민배심원 구성이나 의사결정 원칙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아울러 총리실은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조직을 구성하는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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