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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났나" 주광덕vs최민희, 안경환 혼인무효 판결문 입수경위 공방

  • 정치 | 2017-06-16 23:06
16일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남양주병)과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 후보자 혼인무효 판결문 입수경위 공방'을 벌이고 있다. /문병희, 남윤호 기자
16일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남양주병)과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 후보자 혼인무효 판결문 입수경위 공방'을 벌이고 있다. /문병희, 남윤호 기자

[더팩트 | 서민지 기자] 16일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남양주병)과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안 후보자 혼인무효 판결문 입수경위 공방'이 주목된다.

주 의원은 이날 안 후보자의 혼인무효 판결문 입수경위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보도자료를 내고,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료를 제출 받은 것이다. 대국민 사과와 후보사퇴를 해야할 후보자의 판결문 유출 의혹 제기에 대해 법률적 상식 부족을 개탄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구체적 입수 경위에 대해 "2017년 6월 14일 안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과 부속서류를 제출 받은 다음날 해당 인사청문요청안에 포함된 안 후보자 부친의 제적등본을 분석하던 중 혼인무효 확정판결 사실을 발견했다"며 "이를 토대로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대법원에 판결문 사본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적등본에서 확인한 판결 일자와 청구인, 피청구인의 인적사항을 적시해 서면으로 신청했고 법원행정처로부터 국회업무 이메일을 통해 판결문을 제출받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 의원은 유출 의혹을 제기한 최 전 의원에 대해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정부여당의 중책을 맡고 있는 최 전 의원의 악의적 정치공세가 매우 우려스럽다. 수백개의 인식공격성 문자 폭탄을 받고 있다. 악의적으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신속히 중단하라"고 질타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트위터에 "안경환 후보자에 관한 40년 전 자료를 어디서 구했나"라면서 "검사 출신, 박근혜 청와대 김기춘 실장 때 정무비서관 했던 주 의원, 답해 달라. 인사청문회를 많이 해 봤지만 특이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최 전 의원은 이후 자신이 '문팬들의 문자폭탄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을 한 주 의원을 향해 "제가 언제 '문자폭탄'을 부추겼느냐"면서 "자료 출처에 대해 질의하면 안 되냐"고 재반박했고, 논란이 가중됐다.

mj7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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