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서민지 기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대해 고용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의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를 꾸려 8월 중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로드맵'을 만들어 발표하기로 한 것이 골자다.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 100일 계획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발표한 '일자리 100일 플랜' 공약을 바탕으로 추가 과제를 발굴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서 취임 후 100일 동안 추진할 일자리 정책"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감축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3년내 정규직 전환율은 22%에 그쳐 비교 대상 국가(평균 54.2%)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그러나 문제는 실효성이다. 기업의 고유 권한인 인사와 고용문제를 정부가 무작정 강제할 경우 자칫 재벌 때리기식으로 비춰져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없이 밀어붙이면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고 노사정 갈등만 심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비정규직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다방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다른 준조세라는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대기업에선 비정규직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에 몰려 있는 데 대기업에만 물리는 점에 대해 불만을 품을 수 있다.
또한, 기업들이 손익을 따졌을 때 정규직화하기 보다 오히려 부담금을 내는 편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비슷한 취지의 정책인 장애인고용의무제도 또한 현재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내는 기업들이 더 많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공공기관의 경우 근로자의 3%, 민간 기업은 2.7%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한 명당 최대 월 126만 원의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데 손익계산에서 부담금을 내는 편이 이득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한진과 포스코, 금호아시아나 등 22개 기업, 35개 계열사의 장애인 고용률은 1.35% 미만으로 조사됐다. 대한항공은 3회 연속 명단공표 대상에, 유명 수입화장품을 판매하는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는 공표 제도가 시작된 지난 2008년 이후 한 번도 빠짐 없이 명단에 포함된 바 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은 1일 <더팩트>에 "압박하는 측면에서 효과는 있겠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부담금을 매기려면 월등히 수준을 높게 시행해야 된다. 어설프게 부담금을 매겨선 효과가 없을 것"이라면서 "유인책을 쓰지 않고 낮은 수위의 징벌로 압박만 한다면 대기업의 반발만 사고 정규직화 하는덴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정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 역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 물음표를 던졌다. 하 의원은 이날 <더팩트>에 "청년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정책 목표인데,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자는 것과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화 시키는 건 상호충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화 시키면 비정규직에겐 좋을지 몰라도 청년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된다. 대기업 입장에선 한 번 고용을 하면 해고를 못하기 때문에 추가 고용을 더 꺼리게 되기 때문이다. 두마리 토끼를 잡는 건 무리"라면서 "최우선적 목표인 청년일자리 정책에 목표를 잡고, 플러스 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데 민간기업에 압박을 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은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같은 우려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 합리적 수준에서 맞춤형으로 추진하겠다.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사회적 합의와 국회입법을 통해 예측성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자리위는 더불어 ▲'공공부문 81만 일자리 로드맵' 수립 ▲이번 추경에 하반기 공무원 1만 2천 명 추가 채용 ▲중소 벤처기업부 신설 등 중소·창업기업 지원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와 앞으로 5년간 추진 계획 마련 ▲청년 구직수당 신설·육아휴직급여 인상·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인원 확대와 수당 인상 ▲최저임금 2020년 1만 원 달성 등의 정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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