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오경희 기자] 문재인 정부의 5년간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25일 이틀째 정부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 가운데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진행한 경제1분과의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위기요인 중 가계부채가 폭발적 늘어나고 있는데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또 하나는 (금융위가) 구조조정 주관부서인데 주거래은행 중심의 어떤 상시구조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안되는 것 아니냐, 지난 6개월여 국정 공백기간 동안에 계획은 있지만 제대로 실천된 게 있느냐하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국제적 신용평가기관 전문가들이 우리경제 문제를 들여다볼때 항상 문제를 제기한다.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와 앞으로 경제현안에 대해 어떻게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깊이있게 토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마지막 한가지는 저금리가 일반화되는 국제 정세 여건 하에서 계속해서 예대마진(대출이자에서 예금이자를 뺀 나머지) 차이의 수익에 의존하는 금융시스템이 과연 존립 가능한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우리 경제가 너무 노쇠했다. 상속자의 경제다"라고 꼬집었다.
이한주 경제1분과 위원장은 "일부에서 금융이 정책적으로 소외된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이 있지만 그런건 아니다. 구조조정 문제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했지만, 가계부채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대단히 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혁신성장을 위해 금융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혈과 큰 혈관 역할 해야 한다. 어느 기관보다 중요한 역할 맡아주셔야 할 거다"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이어 국정기획위는 이날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국방부 등으로부터 잇따라 업무보고를 받는다.
한편 지난 22일 공식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의 국정 운영계획 수립 등을 책임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체 기구로, 오는 26일까지 정부 부처들의 업무 보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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