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여의도=서민지 기자] 국민의당은 26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일자리 공약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해 "현실성이 없다"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전날(25일) TV토론회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의견에 가세한 것으로, 정책본부도 나서서 문 후보 일자리방안의 구체적인 소요 재원을 파고들었다.
손금주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81만 명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은 그리스행 특급공약이냐. 특히 공무원 17만4000명 추가에 있어서 소요예산조차 제대로 계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어제 TV토론회에서 드러났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문 후보는 7급 7호봉을 기준으로 공무원 17만 4000명에 연평균 3조 4000억 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1인당 1954만 원이다. 그러나 7급 7호봉은 기본급만 연 2716만 원이고 여기에 각종수당을 더하면 3900만 원, 여비·업무추진비 등 기타비용까지 포함시키면 1인당 5000만 원이 소요된다. 물론 여기에는 17만 4000명의 진급과 호봉증가, 공무원연금과 같은 비용은 들어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나머지 64만 개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해서는 공기업 자체예산으로 처리하면 된다며, 공기업 부채는 결국 국가부채라는 당연한 상식조차 이해하지 못했다. 이래서야 4대강 사업이 수자원공사 예산으로 진행해서 아무 문제없다는 MB의 궤변과 다를게 하나도 없다"면서 "국민의 혈세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 아니다. 단언컨대 문재인 후보의 공무원 81만 명 공약이 지켜지면 대한민국은 망한다"고 맹비판했다.
김근식 중앙선대위 정책대변인은 "문재인표 고장난 계산기로는 재정 공약이행 불가능하다"면서 "발표할 때 소요 재원 규모와 어떻게 재원을 조달해서 이행할 것인지 밝히는 게 기본 도리 아니겠나. 공약만 남발하고 책임을 안 지는 행태를 반복해선 안 된다. 더욱이 사실 왜곡하고 방조하지 않아야 한다. 안 후보는 공약집을 통해 연간 재원 소요규모가 40조 9000억 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어떻게 조달할 건지도 소상하게 밝혀 놓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문 후보는 대규모 재원 소요 공약만 계속 발표할 뿐 규모와 재원조달 방안을 밝히지 않고 있다. 특히 문재인 재원소요 규모와 조달방안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왜곡하고 있다. 문 후보가 지금까지 발표한 몇 가지 공약만 실천하고 나머지를 안 한다고 해도 저희가 추산한 재원은 50조 7000억 원에 달한다. 안 후보의 1.5배인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후보 측 김진표 일자리특위원장은 4월 23일 TV토론에서 연간 8조 원으로 재원을 상향조정했다. 그러나 전날 토론에선 원래대로 돌아갔다. 표만 생각하고 재정 소요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다 보니 말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누를 때마다 숫자가 다르게 나오는 고장난 계산기인 것이다. 일부 공약은 입력도 안 된 먹통계산기"라고 꼬집었다.
다음은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에서 공개한 문 후보의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 관련 자료.
▶ 문 후보의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에 대한 궤변
어제 문 후보는 일자리 공약 재원에 관한 문제제기에 참으로 무책임하고 황당한 답변을 제시했다.
문 후보가 제시한 일자리 공약 재원 조달 방안을 요약하면 "일자리 81만개 중 공무원이 17만 4000명인데 여기에 연간 3.4조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64만개는 연간 8천억 원밖에 안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7급 7호봉(연봉 2716만 원)으로 계산했다고 덧붙였다. (81만 개 공공부문 일자리 재원 : 연간 4.2조 원, 5년간 21조 원)
▶ 공무원 17만 4000개 일자리 증가 예산의 문제점
17만 4000개의 공무원 일자리 창출에 대해 문 후보는 연평균 3.4조 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인건비만을 계산한 것으로 사무공간 확보, 사무실 유지비 등 각종 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공무원의 증원 시 향후 국민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공무원연금 등은 당장 재원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계산하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부담이 커지게 된다.
▶ OECD보고서의 곡해
문 후보 측이 근거로 든 "OECD의 공공부문 고용이 한국보다 약 3배 가량 높다"는 것도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한국은 정규직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 등을 포함한 개념인 반면, OECD의 공공부문은 한국에서는 제외되는 사립학교 교원, 어린이집 선생님 등 정부 재정으로 약간의 인건비라도 지원하면 이를 다 포함한 개념이다. 참고로 공무원 보수의 정부 지출 대비 비중은 한국은 21%, OECD 평균은 23%다.
▶ 공무원 외 공공기관 일자리 64만개
문 후보는 공무원 이외의 64만 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연간 8천억 원 (5년간 4조 원 수준) 정도의 재원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순계산으로도 연평균 125만 원의 일자리가 된다. 그렇다면 문 후보는 연봉 125만 원 또는 월급 10만 원짜리 일자리가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라고 말하는 것이냐.
이에 대해 문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에 들어가는 재원은 다 재정투입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황당한 궤변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직접적 재정은 아니고 공공부문 지출이다. 그렇다면 공공부문 지출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
공공부문일자리 목표 소요재원 연간 1인당 소요재원
공무원 일자리 17.4만 개 3.4조 원
(총 17조 원) 약 3500만 원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문 일자리 창출 34만개 8천억원
(총 4조 원) 약 125만 원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 30만개
총계 81.4만 개 4.2조 원
(총21조 원)
문 후보가 토론회에서 여러 차례 "MB 정부가 4대강으로 낭비한 국민의 혈세는 22조 원"이라고 언급했다. 이것을 문 후보 식으로 계산하면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이 아닌 수자원공사 예산으로 지출한 8조 원을 빼야한다. 그럼 이제부터 4대강으로 낭비된 예산은 22조 원이 아니라 14조 원이 되는거냐.
▶ 맺으며
애초 문 후보의 "연간 4.2조원으로 공공기관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은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다. 지금이라도 현실성 있는 공약으로 수정·보완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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