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서민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16일 '시대교체'를 위한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10년 일하면 1년을 쉬도록 하는 '전국민 안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희정이 제안하는 시대교체 정책 설명회'를 열어 5대 기조 아래 ▲국가안보최고회의 ▲제2국무회의 ▲사법검찰개혁 ▲재벌개혁 ▲공정노동위원회 ▲노동법원 ▲전국민 안식제 ▲노동시간 정상화 ▲지방 국공립대 학비 제로 ▲세종시 완성 ▲미세먼지 해소 ▲안심학교 ▲ICT 신기술로 더 안전한 대한민국 등 '13가지 정책'을 내놓았다.
안 지사는 "과로 시대에서 쉼표 있는 시대로 바꾸자"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10년을 일하면 1년을 쉴 수 있는 '전국민 안식제'를 만들겠다. 회사 눈치 보지 않고 학습·여가·돌봄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을 2~3년 간 동결해 재원을 마련하면 10년 근무 뒤 1년을 유급으로 쉴 수 있다는 논리다. 공공부문에 제도가 안착되면 사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안 지사는 "분열의 시대를 통합의 시대로 바꾸겠다"면서 "초당적 국가안보최고회의를 정례화하고 중앙·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제2 국무회의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반칙·편법의 시대를 공정·정의의 시대로 교체한다"면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도입,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사법·검찰개혁' 정책을 밝혔다.
안 지사는 재벌의 부당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근절, 순환출자 및 지주회사체제 규제 강화 등이 담긴 '재벌개혁' 정책과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공정노동위원회, 노동법원 신설 등도 공약했다.
이어 "9개 지방 거점국립대학에서 시작해 모든 지방 국공립대학에 대해 학비 제로를 실현"하고, "청와대·국회·대법원·대검찰청을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안 지사는 미세먼지 해소를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철회·선진국 수준 경보 시스템 도입"하고, "ICT 신기술인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을 활용해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해결책도 내놨다.
안 지사는 "정권교체와 세대교체를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시대교체를 제안한다"면서 "분열·반칙과 편법·쉼 없는 과로·중앙집중·불안의 시대에 함께 종언을 고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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