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국회=서민지 기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16일 경제공약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 관련 대선공약인 '공정한 대한민국, 경제개혁으로부터'를 발표했다. 경제개혁 과제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법치질서 확립 ▲재벌의 소유와 지배력 간의 괴리 해소 ▲정부의 규율이 아닌 시장 자율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환경 조성 등 크게 4가지다.
안 전 대표의 경제공약 중 상당부분은 국민의당 창당 시 발표했던 것을 기반으로 한다. 안 전 대표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경유착이다. 이것 때문에 경제 활력을 잃고 서민들의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최대 과제는 정경유착의 뿌리를 뽑는 것이다. 공정한 대한민국의 시작은 권력과 재벌 부당거래의 근절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안랩' 창업부터 카이스트 교수시절 등 그동안 자신의 경험을 녹여 만든 공약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경제성장의 근간은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은 아무리 개인 중소기업이 노력해도 결국 '백'에 못이긴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못 가지고 도전도 하지 않고 경제 활력을 잃고 성장을 못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위의 역할 강화'를 우선시했다. 현재 5명으로 구성된 공정위 상임위원 수를 7명으로 늘리고, 임기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안을 담았다.
안 전 대표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공정위가 시장질서의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공정위가 정권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공정위 위원 구성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공정위의 문제점을 독일 사례와 비교하며 "우리나라는 공정위가 경제부의 한 부처로 시작했다. 그래서 준사법기관이 아니라 경제부처의 오른팔 역할을 한다. 실제로 세종시로 옮겨갈 때 나란히 사이좋게 가지 않았나. 준사법기관으로서 국가경제를 위해 싸우는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선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기 연장'안과 관련해선 '미국 방문기'를 소개하며, "미국에선 공정거래위원회 임기가 5년이다. 왜냐면 대통령 임기 4년이니까 그거보다 길어야 한다는 논리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 임기 5년인데 반해 절반 밖에 안되는 3년인 데다가 그나마 3년 채우는 사람도 잘 없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인사권을 휘두를 수 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안 전 대표는 재벌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이 불법행위를 통해 영리적 이익을 얻은 경우 이익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이나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식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과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했다.
안 전 대표는 "우리나라 기업 사외이사 대부분이 사실상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면서 "이는 재벌총수와 학연·지연 등으로 얽혀 있는 사람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기 때문에 견제와 감시라는 사외이사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책방안과 관련해선, "우려했던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만으로 미국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한두번 이상 금리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가계부채인데, 이 정책은 따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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