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국회=오경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특검 연장 거부에 대해 한목소리로 규탄하면서도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황 권한대행이 특검 기간 연장을 불승인한 직후인 이날 오전 11시께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하고 황 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바른정당은 불참하기로 최종 결정했고, 자유한국당은 황 대행의 뜻을 수용했다.
민주당은 이후 '특검 연장 거부 황교안 규탄 결의문'을 내고, 오후 2시 30분께부터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며 "황 대행의 폭거를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공언했다. 특검 연장에 거부에 대한 모든 책임을 황 대행에게 묻는 데 집중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규탄대회 모두 발언에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께서 80% 가까이 ‘특검 활동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여론과 지지를 보내주셨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끝내 특검 연장을 하지 않았다"며 "특검연장의 필요성은 특검 자체가 판단하는 것이다. 특검은 일찍이 수사를 계속할 의지를 피력하고, 기한 연장 승인을 요청했지만 그것을 거부한 것은 총리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추 대표는 "왜 거부했겠는가? 무엇이 무서워서 거부했겠는가? '자신을 향한 특검의 칼날'인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공범이기 때문인가? 황교안 대행이 특검연장을 거부한 것은 '대통령과 그 측근의 비리를 옹호하겠다''방패가 되겠다'는 뜻이 아니면 달리 무엇으로 해석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황 대행의 이와 같은 직무유기와 권한남용에 대해서 헌법적 절차에 따른 법적 조치도 고려할 것이다"며 "뿐만 아니라 특검이 다시 제대로 활약을 해서 수사하던 것을 계속할 수 있고, 아직 수사하지 않은 다른 재벌들과 다른 범죄인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속하고,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찾고,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특검법 연장을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겠다. 직권상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특검의 수사기간을 현행 70일에서 50일 더 연장해 120일로 규정'한 내용을 담은 특검 연장 법안(박주민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이다.
그러나 황 대행이 특검 연장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전, 정치권에선 '특검 연장법'과 관련해 국회선진화법으로 '특검 연장에 반대한' 자유한국당의 협조 없이 법안 통과가 어렵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추 대표는 "시종 일관된 의지로 탄핵 인용과 특검의 수사기간 활동에 대해서 힘을 주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당 역시 민주당에 앞서 황교안 대행의 특검 연장 불승인 직후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으며, 박지원 대표는 대전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황 대행은) 역사적 죄인이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다만 국민의당은 이번 황 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 사태의 책임을 제1야당인 민주당과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에게로 돌렸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로텐더홀에서 가진 의총 직후 "탄핵 논의 초기 정치권은 황 대행을 우려했으나 민주당에서 아무런 전략도 없이 선(先) 총리 교체, 후(後) 탄핵 추진 방안을 반대했다"며 "이것만 보더라도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 특검 기간 연장에 대해서 겉과 속이 달랐다. 민주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지 않았던 데 대해 "민주당은 그 자리에서 직권상정을 해달라고 의장을 설득하지도 않았다"며 "특검법 연장에 대해 내심 반대하고 있었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의장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직권상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첫째, 국회 스스로가 법의 권위와 원칙을 지킴으로서 예측 가능한 정치, 과거와는 다른 정치의 길을 열고자 함이며, 둘째, 구악과 구습의 단절을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양심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법과 원칙의 준수라는 국회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되,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회 구성원들은 여야를 떠나 정의의 가치를 지키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황 대행이 특검 연장을 불승인하면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수사팀은 오는 28일로 7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소한의 공소유지 인력만을 남겨두고 사실상 해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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