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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변론] 권성동 "민주주의 적으로부터 국민 지켜달라" 눈물로 호소

  • 정치 | 2017-02-27 15:24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가운데)은 27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가운데)은 27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박 대통령 등 민주주의 적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달라"며 울먹였다. /헌법재판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헌법재판소=변동진 기자]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27일 오후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서 "박근혜 대통령 등 민주주의 적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달라"며 눈물 섞인 호소를 했다.

이날 국회 탄핵소추위원은 모두 17개에 달하는 박 대통령 탄핵 사유를 열거했다.

국회 측은 황정근 법률대리인은 ▲정호성 부속비서관을 통한 공무상 누설행위 ▲각종 연설문, 정책 및 인사자료 등을 최순실에게 보내 사인에게 국정을 맏긴 행위 ▲최순실 등을 통해 공무원권 임명권을 남용한 행위 ▲최순실의 국정개입 허용 ▲소극적 블랙리스트 작성 참여 고위공무원 사표 ▲미르·K스포츠재판 설립 모급 남용 행위(전경련 등 재단출연 강요) ▲롯데그룹 K스포츠재단 70여억 원 추가 출연 강요 ▲현대차의 KD코퍼레이션 특혜 위한 권력 남용 ▲최순실 운영 플레이그라운드의 현대차 및 KT 광고 수주 ▲포스코그룹 창단 펜싱팀 매니지먼트 더블루K가 맡도록 권한 남용 ▲KT 이동수·신혜성 채용 및 광고 담당 보직 변경 권한남용 ▲그랜드코리아레저 최서원의 더블루케이와 장애인 팬싱팀 위촉계약을 체결 권한남용 ▲세월호 관련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수행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박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다.

권 위원장은 "이 법정은 대한민국의 법이 최종적을 선언되는 곳이며 준언함 역사의 심판대이다"며 "피청구인(박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직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자신과 밀접한 인연을 가진 사람(최순실 등 비선실세 및 청과대 비서관)만을 위해 권력을 잘못 사용했다. 이에 좌절과 분노, 모욕, 수치심 등을 느꼈고, 주권자인 국민들은 탄핵을 요구했다"며 울먹였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은 피 흘려 공산 세력의 침략을 막아냈고, 세계가 놀라는 한강의 기적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성취했다"며 "존경하는 재판관님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적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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