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변동진 기자] "재벌의 기준, 10조 원으로 할지, 5조 원으로 할지 아니면 더 낮출지 고민 중."
바른정당 대선 주자 유승민 의원이 자신의 '재벌 개혁' 공약과 관련 일각에서 지적하고 있는 '재벌의 기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또 장제원 의원의 '대변인 및 부산시당 위원장직 사퇴'에 대해 "본인이 선택한 것이다. 당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유 의원은 14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후 <더팩트> 취재진과 만나 혁신성장 2호 공약인 '서미경 방지법' 중 논란이 되는 '재벌의 기준'과 관련 "일단 공정거래법 기준(자산규모 10조 원)을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자산규모와 출자총액제한 등 구체적인 내용은 더 고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서미경 방지법'이란 재벌 총수 일가가 계열사 일감을 받기 위해 개인회사를 설립하고, 여기서 얻은 수익을 경영권 승계에 이용하는 구조를 방지하는 법안이다.
예컨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는 딸 신유미 씨와 개인회사를 설립해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을 사실상 독점한 바 있다. 유 의원은 해당 법안을 통해 재벌의 재벌의 경영권 세습 집착을 끊고, 시장 참여자들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대기업집단 기준 자산총액을 기존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하면서 카카오·하림·셀트리온 등 25개 민간기업과 12개 공기업이 대기업집단 명단에서 빠진 것.
유 의원은 "아직 결론을 내리진 못했지만, 재벌 기준을 '어디까지 보느냐'에 대해선 자산규모 10조 원으로 할지, 5조 원으로 할지, 아니면 더 낮출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의 '대변인 및 부산시당 위원장직 사퇴' 질문에 대해 "당에서 사퇴를 압박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선택한 것을 어떻게 하겠냐"며 '사퇴 반려' 등에 대해선 "당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장 의원 아들 용준 군은 13일 '조건만남(성매매) 시도' 의혹 등으로 엠넷(M.net) '고등래퍼'에서 하차했다. 뿐만 아니라 장 의원도 사과문 게재와 함께 바른정당 대변인직에서 사퇴했다.
한편 유 의원은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중국의 사드 보복 일명 '한한령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시장의 충격을 고려하면 발표는 못하겠지만 상황이 악화되면 국회와 논의할 수 있도록 큰 정책은 미리 준비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3·5·10 법칙'(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부조 10만 원)와 관련 "10·5·3 법칙으로 변경한다던지 아이디어는 많다. 왜 아직도 3·5·10를 고수하고 있냐"며 "시행령만 수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 부총리 등이 직접 나서서 대책을 내놓을 때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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