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첫 재판, 차은택은?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국정농단 최순실 첫 재판이 19일 열린다.
최순실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오전 "최순실이 오늘 열리는 공판 준비 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며 "성실하게 재판 받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공판 준비 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열리는 준비 절차로 피고인 참석 의무는 없지만 최순실 국정 농단으로 전 국민적 분노가 큰 만큼 최순실은 이날 공판 준비 기일에 참석한다는 설명이다.
직권 남용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순실 이외에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된 정호선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첫 공판 준비 기일도 이날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다. 오후 3ㅣ셍는 최순실의 측근 차은택의 첫 공판 준비 기일도 같은 법정에서 같은 재판부의 심리로 진행된다.
공판 준비 기일은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이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어떤 증거 조사를 하고 앞으로 정식 공판은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하게 된다.
현행법은 구속 피고인에 대해 6개월 내 1심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최순실이 보석 등 중간에 석방되지 않는다면 내년 5월쯤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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