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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화한통에 삼성-제일모직 합병 성사? 독립성 의심 국민연금

  • 정치 | 2016-11-24 09:53
문형표 삼성 합병 관련 참고인 조사.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오전 10시 삼성 합병 찬성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 /더팩트DB
문형표 삼성 합병 관련 참고인 조사.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오전 10시 삼성 합병 찬성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 /더팩트DB

문형표 삼성과 무슨 사이?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 의혹과 관련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국민연금 이사장)이 24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검찰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10시 문형표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문형표 전 장관은 삼성 합병 과정에서 전화로 삼성 합병 찬성을 종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문형표 전 장관은 지난 17일 자료를 내며 "합병 건에 대해 의결권행사 전문위원에게 쟁점 사안과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 개인적으로 통화한 바는 있으나 찬성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에 어떠한 간섭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하며 간섭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국민연금 이사장 제청권도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에 어떠한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문형표 전 장관의 해명이 궁색하게 들린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의 핵심으로 재계 안팎의 비상한 주목을 받았다. 합병비율은 1대 0.35로 결정됐고, 이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일가는 수천억원에 이득을 취했다. 지난 5월 서울고등법원은 삼성물산이 저평가 됐다고 판결했다. 당시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추정하더라도 약 3700억원의 이득을 챙긴 셈이다. 반면 국민연금은 약 58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보인다.

문형표 전 장관 관련 논란은 또 있다. 문형표 전 장관이 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취임할 당시 메르스 사태로 사임한 문형표 전 장관이 4개월 만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것이 합당한지 뒷말이 무성했다. 당시 국민연금 노조는 "메르스 확산을 방치해 38명의 생명을 앗아간 장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반대했다.

국민연금은 8월 말 기준 규모 543조원, 가입자수 2177만명에 이른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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