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계엄령, 추미애 대표 발언 다시보니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정보가 돈다"고 말한 가운데 국방부가 이른바 '박근혜 계엄령'에 대한 공식 견해를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그런 상황(계엄령)은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앞서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돈다"며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기로 작정한 모양이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박근혜 계엄령'설에 대해 "시중에 별 정보가 다 돈다. 제가 이야기할 성격이 아니다"라면서도 "세살버릇 여든까지 가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18년 간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집권을 몸으로 봤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벽에 한강을 건너 혁명을 통해 집권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18년 간 많은 국민의 저항 속에서도 정권을 지켜온 노하우가 있다"며 "서거하셔서 정권에서 내려온 거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것을 잘 계산할 수 있다. 절대 박근혜 대통령이 순순히 안 내려올 거라고 본다"고 했다.
박지원 대표는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어떤 탄압으로 사형선고를 받았고, 그것을 이겨내며 대통령이 된 것을 봤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거국중립내각의 총리 선임부터 출발해야 한다. 계엄령 선포와 같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국민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질서 있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엄령은 국가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헌법을 근거로 제정된 계엄법에 따라 발동하는 국가 긴급명령의 하나로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 때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대응하거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가 필요할 때 발동한다.
4·19혁명 때 이승만 전 대통령이, 5·16쿠데타, 6·3사태, 10월 유신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8광주민주화운동 때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바 있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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