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오경희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와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모병제'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8일 남경필 지사는 자신이 최근 이슈화한 모병제에 대해 전날 "정의롭지 못하다"고 비판한 유승민 의원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하며 "정의의 독점은 전체주의의 시작"이라고 반박했다.
모병제란 군 복무를 원하는 사람만 자원 입대해 군생활을 하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정한 나이가 된 남성은 무조건 군 복무를 해야하는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다.
남 지사는 지난 5일 김두관(김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관하고 모병제희망모임이 주관한 토크쇼에 참석해 "대선에 출마하면 '한국형 모병제'를 공약으로 내걸겠다고 밝혔다. 임기 내인 2022년까지 모병제로 완전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틀 뒤, 유 의원은 강원 춘천 한림대학교에서 '왜 정의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특강에서 남 지사가 제기한 모병제에 대해 "정의롭지 못한 발상"이라며 "정의의 관점에서 용납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다음 날 남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병제에 대해 공개 토론을 시작하려 한다. 유 의원님께선 '모병제는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셨다. 누구의 생각을, 어떤 정책을 정의롭지 못하다고 규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면서 "정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병제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면 합리적 토론이 가능하지만 '네 생각은 정의롭지 못해'라고 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정의의 독점은 전체주의의 시작"이라며 "히틀러도 자신은 정의롭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래서 위험하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야 남의 의견을 존중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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