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국회=서민지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1일 '경제민주화'를 무려 21번 언급하며, "재벌의 의사결정 민주화를 위한 상법개정,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거대경제세력의 특권적, 탈법적 행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정상적인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면서 특권과 탈법을 바로 잡기 위해 시행해야 할 경제민주화의 두 가지 과제를 소개했다.
김 대표는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하는 것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즉 반칙과 횡포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또 하나의 시급한 과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이다. 전속고발권의 실질적 폐지는 한국경제에 일상화된 독점의 폐해에 손을 대겠다는 국민적 의지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부실기업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은 '돈 퍼붓기'가 아니라, 시장에서 스스로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국책은행, 기업의 한국판 '철의 삼각동맹'에 대한 국회청문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그동안 정상적인 구조조정을 외면하고, 국민 세금을 쏟아 붓는, 정부와 국책은행, 기업 간에 부패사슬구조가 형성됐다"면서 "지금처럼 막대한 국민혈세로 부실기업의 생존을 연장시키는 것은 IMF 시기는 물론이며 과거 모든 정권이 반복했던 실패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조세부담율 회복, 세출구조 대개혁'과 관련해선 "조세 부담률을 감세 정책 이전으로 되돌려야 한다. 세출 구조의 대대적인 변화로 세출에서의 재원확보도 함께 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저성장-양극화 시대를 극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부터 세제개편 관련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 정부가 들어서면 예산의 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를 통해 추가적인 재원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복지도,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제20대 국회 예결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다. 국민의 세금이 바르게 사용되도록 철저하게 감독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이를 위해선 정권교체 창출이 필수적이라 역설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최고통치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아무리 의회에서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도 최고통치자의 의지가 없다면 법과 제도는 화석이 될 수밖에 없다.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집권했지만, 경제정책 기조에서 경제민주화가 사라진 것은 결국 대통령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박 대통령을 정면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정권교체를 통해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겠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여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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