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 전체회의…무쟁점법안 처리 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남은 무쟁점법안 처리를 시도한다./임영무 기자

[더팩트 | 서민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남은 무쟁점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이날은 19대 국회에서 열리는 마지막 법사위 전체회의로 법사위는 이날 계류하고 있거나 아직 미상정된 법안 100여 건을 모두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전월세 전환율을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장기요양기관의 회계 관리를 강화하고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개정안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무리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다만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 등과 전날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사시 존치' 법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격론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