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청년팔이'였나. 20대 총선에서도 '청년 마케팅'은 홍수를 이뤘다. 당마다 갖은 공약을 쏟아냈고, 기득권 정당은 청년 후보를 앞다퉈 내세웠다. 하지만 청년들은 말한다. "진짜 청년 정치는 없다"고 말이다. 실제 20대 총선에서 2030유권자는 1500만 명으로 전체(4210만 명)의 35.7%를 차지했으나, 당선자 중 20대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고, 30대에서 3명만 국회에 입성했다. 2030세대를 대변할 청년 정치인은 사실상 없다. 청년들이 '헬조선(열정페이, 취업난, 삼포세대로 대변되는 청년층이 한국을 자조적으로 일컫는 말)'의 원인으로 '헬정치'를 지목하는 이유다. 그래도 희망은 어둠 속에서 시작된다. <더팩트>는 '헬로? 청년정치'를 기획해 청년 정치의 현주소와 '내일'을 들여다 본다.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청년 정치의 장벽 ▲청년 공약 길거리 투표 ▲ 20대 청년 정당대표 도전기 ▲ 2030 '깨톡' 토론 ▲ 전문가에게 듣는다 주제로 싣는다. <편집자 주>
[더팩트 | 신진환·서민지 기자] 청년들은 '바늘구멍 취업'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 정치가 무슨 소용이냐고 말한다. 지난 4월 13일 선거에서 보여준 투표와는 별개의 대답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 조성주(37)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과 이동학(34) 다준다청년정치연구소장 등 청년 정치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청년들이 체감할 수 없는 정책들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지난달 15세에서 29세까지 청년 실업률이 10.9%를 기록해 4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청년 실업자는 1년 전보다 48만여 명 증가하며 청년 실업률이 4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인 10.9%를 기록했다. 청년 실업률은 지난 2월에 12.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 석 달 연속 10%대를 기록해 청년 구직난이 심각함을 보여줬다.
조 소장과 이 소장은 취업절벽 등 청년문제 해결방안과 관련해서 "정치권이 먼저 나서서 청년에게 눈에 보이는 성과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선(先) 정치권의 가시적 성과→후(後) 청년들의 관심'이라는 것이다. '가시적 성과'란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손에 잡히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청년 정책을 말한다.
<더팩트>는 지난 12일부터 나흘간 '헬로? 청년정치'를 연재했다. '마지막 회-전문가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기획 취재 기간 들었던 의문점과 대안을 조 소장과 이 소장에게 물었다. 이들 역시 청년 문제를 연구해온 전문가이자 '현실 정치'에 몸담고 있는 청년 정치인들이다.
조 소장은 홍희덕 전 민주노동당 의원 보좌관, 청년유니온 정책기획팀장, 서울시 노동전문관 등을 지냈고, 이 소장은 김상곤 혁신위원장의 제안을 받고 청년 당원 몫으로 혁신위원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해왔다. 지난 11일 두 사람에게 전화 인터뷰로 공통 질문을 던지고 답을 들었다.
◆ "양보단 질 좋은 일자리 만들어야"
두 사람에게 지난 9일 <더팩트>가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일대 대학가와 온라인 상에서 2030세대 108명을 대상으로 정당별 일자리공약에 대한 블라인드 테스트(당명을 밝히지 않고 선호도 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을 물었다.
조 소장은 '청년희망아카데미 전국확대(새누리당)' 공약에 대한 청년들의 선호도가 가장 낮은 이유에 대해 "각 대학들과 기관들, 기존에 많이 하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청년들 입장에선 새누리당 공약은 너무 익숙한 이야기다. 취업상황패키지 합치면 10년도 더 된 상황이니까 새로운 정책이라 느껴지지 않은 익숙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청년일자리 문제는 지난 10년간 계속된 문제고, 공약도 10년간 있었던 것"이라면서 "그런데 문제 해결이 여태껏 안 돼 왔으니까 당연히 평가가 안 좋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조 소장은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공기업 대기업 청년할당제(정의당)'를 언급하며 "이제 청년들은 전환적인 정책을 요구한다. 대기업, 공기업 등 취업문이 좁아졌기 때문에 느끼는 불만이 있고, 대기업 취업에 불공정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년들을 할당해서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소장도 비슷한 맥락으로 "최근 일자리 자체도 없긴 하지만 청년들에게 주어진 일자리는 죄다 비정규직 인턴, 시간제 등이다. 인생 설계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정부는 세수를 아껴서 딴 데다 쓰고 있다. 쓰는 것을 아껴서 청년 일자리가 질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을 늘리는 쪽으로 해야한다"면서 "대기업이나 공공 일자리가 지금 실업 상태인 청년을 다 수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계단 한계단 중소기업의 질을 올리는 것이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 "정치에 관심없는 청년" 특효약은?
지난 4·13 총선 직후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20대 투표율은 49.4%로, 역대 선거 18대(28.1%), 19대)에 비해 각각 21.3%p, 7.9%p 상승했다. 30대 역시 49.5%로 19대 총선 45.5%에 비해 4%p나 올랐다. 때문에 제 20대 국회의 지형을 만드는 데는 젊은층의 투표율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들이 나왔고, '헬조선, 그래도 희망은 2030세대'라는 말도 들렸다.
투표율은 곧 정치에 대한 관심의 척도를 나타낸다. 하지만 <더팩트> 취재진이 기획 취재에서 만난 청년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거나 "잘 모른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치권의 소통 부재와 실현 가능성 없는 공약 남발' 그리고 '당장의 먹고 사는 문제' 등을 이유로 꼽았다.
청년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냐는 질문에 "먹고살기 바쁘잖아요. 당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정치만 바라보고 있다 날 새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요. 어디에다 대고 말해요? 온라인에 댓글? 아니면 길거리 시위? 청와대 앞에서 삭발" "게다가 대통령이나 정치권이 듣는다 한들, 선거 기간에만 써먹지 사실상 실현이 되나요? 전혀 안 될 거라 생각한다" 등의 답을 내놓았다.
정치권을 향한 불신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불신은 투표로 심판하면서도 현실과 정치를 분리해 생각했다. 이와 관련해 이 소장은 "일단 정치에 관심이 있어야 노력을 하지 않겠나.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뭔가 사례가 있기 까지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 "진짜 필요한 것은 정치권에서 청년들에게 생활을 변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치권이 낮은 자세로 청년층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소장은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 특히 이게 소통 문제라기보다 정치가 먼저 결과를 내놓고 보여주고 나서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면서 "정치권이 청년들이 겪는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을 한 뒤 '이게 해결될 수 있고, 나아지고 있다'는 걸 직접 눈으로 보여줘야 한다. 이러한 과정 없이 소통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청년들 입장에선 친구나 애인하고 소통하는게 먼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청년 투표율은 증가했지만, 정치권의 청년 진입 장벽은 오히려 높아졌다. 19대 총선 당시 첫 청년 비례제도 도입으로 9명이던 청년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3명에게만 기회를 줬다. 특히 비례 몫으로 당선된 19대 의원들이 20대 때 재도전했지만 모두 낙선했다.
이런 현상과 관련해 조 소장은 "문턱이 높아서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청년 정치인들 스스로가 역량을 키워서 돌파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청년 문제를 청년 정치인이 풀어나가면 수월한 측면이 있겠지만, 꼭 그런 정치인들이 다수가 아니여도 정당들이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해나갈 수 있다면 괜찮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청년들이 정치에 도전해야 한다. 현재 청년들은 정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넘어 혐오하고 있다. 정치가 밥 먹여 주냐고 냉소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치는 중요하다. 정치는 밥 먹여 주는 것을 넘어 우리의 생존과 생활, 미래 문제까지 결정한다. 청년들이 정치에 대한 혐오와 냉소를 거두는 것이 필요하다.
조 소장은 "청년들의 정치참여가 어려운 것은 그동안 정당들이 취한 태도의 문제에 있다고 본다. 정당들은 ‘인재영입위원회’를 두고 청년 인재를 영입해왔고, 지금도 그렇다. 외부수혈을 해온 것"이라며 "정당이라면 당내에서 미래세대 청년들을 지속해서 키울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런데 어디서 좀 뜨면 영입한다. 스타들을 데려오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 정치는 우리 삶의 세계 문제를 고치고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 그동안 정치권은 청년들의 정치참여 문턱만 높여놓고 손쉽게 영입하려고만 해왔다. 여야가 모두 마찬가지다. 정당들이 이런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500만여 명에 달하는 2030 유권자의 눈길을 잡는 정당과 정치인이 내일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또, 어떤 정당이 청년 정치인을 키우느냐에 따라 지지와 철회의 변곡점에 설 수 있다. 청년 정치인 양성에 문을 닫고, 청년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고,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위정자는 이제 행동하려는, 이미 행동에 나선 2030의 표를 구할 수가 없다는 게 '헬로? 청년정치'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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