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서민지 기자] '국방위원회 잔혹사.'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방위원회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4·13 총선 결과 19대 때 국방위 소속 위원 17명 가운데 10명이 낙선, 공천탈락, 불출마한 것으로 나타났다.
19대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소속이었던 김광진 의원은 지난달 24일 트위터에 "19대에서 20대로의 생환율도 낮고, 살아 돌아온 사람들도 스토리가 한가득"이라면서 국방위의 현 상황을 '국방위 잔혹사'라고 규정했다.
국방위에서 4년간 활동한 김 의원 역시 이번 20대 총선에서 살아돌아오지 못했다. 그는 28일엔 "국방위를 하고나면 남는건 모자밖에 없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그렇다"면서 의원실에 쌓인 모자 사진을 올렸다.
새누리당의 경우 위원장이었던 정두언 의원을 비롯해 정미경·황진하 의원이 낙선, 한기호 의원은 경선탈락, 손인춘·송영근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성찬·홍철호 의원 단 둘만 살아남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국방위를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컷오프 후 당선된 윤후덕 의원과 안규백 의원을 제외하고 백군기·진성준 낙선, 김광진 의원 경선탈락, 문재인 전 대표는 불출마를 의사를 내비쳤다. 무소속 유승민·주호영 의원과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생환했지만, 또다시 국방위로 갈지는 미지수다.
'낙선'한 의원들을 우수수 배출해서인지, 국방위는 최근 언론 자체 조사결과에서 20대 국회에서 '희망 상임위' 꼴지를 기록했다. 때문에 20대 국회 국방위가 안보포퓰리즘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
이 가운데 14~16대 국회에서 국방위 의원들의 참모로, 이후 청와대와 언론에서 20여 년 동안 국방 분야에서 활동해 '저격수'로 불리는 김종대 정의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주목된다.
김 당선자는 지난달 28일 <더팩트>와 전화통화에서 '역대 국회 중 안보전문가가 가장 없는 국회가 아닌가 싶다'는 말에 "거의 전멸에 가깝다. 이런 현상은 보다보다 처음"이라면서 "국방위가 상당히 중요한데 아쉽다"고 밝혔다.
김 당선자는 특히 19대 국회에서 아쉬웠던 점에 대해 "일단 군 인권 문제를 깔끔하게 마무리 짓지 못했다. 군 기본권에 관한 기본법은 통과가 됐는데 군 인권 감시제도, 군사법 제도 등은 누락됐다. 또한 방산비리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여전히 상황이 악화되기만 하고 전혀 호전이 안 됐다. 많은 숙제를 남기고 끝난 국회가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당선자는 20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방산비리' 문제를 꼽았다. 그는 "구조적으로 방산비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군의 안전과 복지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점들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단 범야권 국방정책이라면 당을 완전히 초월해서 범야권 국방의 대안 세력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겠다. 또한 내년 대선에서 야권의 국방정책이 잘 개발될 수 있도록 내년 대선 준비도 잘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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