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ㅣ 이철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재벌개혁을 위한 칼을 빼 들었다. 재벌개혁의 핵심은 세법개정이다. 새정치연합은 세법개정을 통해 재벌들의 그룹 지배력을 줄이고 부족한 세수를 채운다는 방침이다.
윤호중(53·새정치민주연합·재선·경기 구리시) 기획재정위 야당 간사는 한국 재벌의 문제점으로 “일감 몰아주기, 총수 일가의 미등기 임원 선임, 경영성과에 역행하는 오너일가 보수, 편법적인 인적분할을 통한 지배력 확대…” 등 개선점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롯데그룹은 신격호, 신동주, 신동빈 3부자가 경영권을 놓고 다툼 중이다. 일각에서는 롯데그룹의 경영권 다툼을 두고 국내 재벌가의 단면이라고 보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은 지난 8일 '3대 국민 안심 세제개편안'을 내놓아 이목이 쏠린다. 야당의 재벌개혁을 위한 로드맵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법인세 인상 등 재벌개혁이다. <더팩트>는 지난 12일 윤 의원을 통해 세제개편안의 재벌개혁과 19대 국회 활동에 대해 들어봤다.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했다.
-새정치연합의 '3대 국민 안심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다.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이유는 무엇인가?
새정치연합의 이번 세제개편안은 ‘새정치민주연합 4대 개혁안’, ‘정기국회 민생 10대 중점추진 법안’ 발표의 연장선으로 노동시장 안전망 및 민생 안전망 구축·재벌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한 세법상의 개혁안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세입예산안 전망은 점점 어두워져, 2015년 8월 말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554조 원으로 전년 대비 51조 원 증가해, 국가채무 비중은 GDP 대비 무려 38.5%에 이른다.
지금의 현실에서 국세수입에 대한 증가 없이는 재정적자 규모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늘어나는 재정적자 폭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재벌 대기업 위주의 법인세 감세 철회·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부터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재벌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액은 2014년 기준 총 비과세·감면액 대비 8.7조 원 중 4.9조 원(56.9%)으로 절반 이상을 부여하고 있다. 여력이 있는 재벌 대기업에서부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중산층·서민·근로소득자·자영업자들도 이에 순응할 수 있는 것이다.
-세수 부족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도 공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새정치연합이 추진하는 세법개정안이 정부·여당 안과 차이점이 있나?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세법개정안으로 담뱃값 인상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서민증세로 서민들에게 무차별적인 간접세가 인상됐다. 박근혜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 역시, 재벌 대기업·부자 감세 위주의 감세정책 기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원 필요성이 낮은 재벌 대기업에 대한 청년고용증대 세제를 적용하고, 고소득자에게 더 유리하게 설계된 ISA(개인종합관리계좌) 비과세 신설하며, 일반·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소득세·법인세 감면 폭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반면에 새정치연합은 ‘소득중심 성장, 건전재정, 경제민주화’를 원칙으로, 국민을 안심시키는 3대 국민 안심 세제개편안, ‘재벌개혁·부자 감세 철회’ 세제개편안을 제시했다.
이 세법개정안에는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한 기업·근로자 세제지원, 중소·중견기업 육성 세제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가계안심을 위한 세제 지원, 농어민·협동조합·사회적기업을 위한 세제 지원, 재벌 대기업 법인세 감세 철회, 비과세·감면 축소, 국가재정 건전성을 위한 세제 개편, 재벌 대기업·부자에 유리한 조세지원제도를 개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을 ‘재벌개혁 세제개편안’이라고 했다. 어떻게 재벌개혁을 하겠다는 것인가?
현재 우리나라 재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일감 몰아주기, 총수 일가의 미등기 임원 선임, 경영성과에 역행하는 오너일가 보수, 편법적인 인적분할을 통한 지배력 확대와 편법 상속·증여,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외면한 채 시장지배력만 높이는 데 몰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를 다 고치기에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다양한 법안이 개정돼야 한다. 당에서는 재벌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관련 법안들을 입법하고 있다.
재벌개혁특별위원회와는 별도로 기획재정위원회를 통해 우리당의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도 세법상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재벌기업의 편법적 인적분할을 통한 지배력 확대 억제를 막고, 관세법을 통해 재벌 대기업 면세점에 대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리베이트 관행을 억제하는 안을 담았다.
또한, 상증세법(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고액상속자의 신고세액공제율 축소·손자녀에 대한 상속 할증과세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도 법인세 인상이 들어가 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세수 상 3위에 속하나, 다른 국세의 증가율, 특히 소득세율의 증가율에 비해서 최근 세수증가 흐름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다.
법인세수 정체의 원인을 경제성장률 저하, 경기회복세 미약 등으로 분석하는 것이 정부의 일반적인 입장이나, 실제는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나 비과세·감면정책이 온존(溫存)하고 있는 원인이 크다.
실제 2014년 기준 법인세 비과세 감면은 전체 법인세 감면액 대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재벌 대기업)이 56.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상위 10대 기업 실효세율은 2008년 18.7%에서 2014년 12.9%까지 하락한 것에 비추어 재벌 대기업들이 원래 냈어야 할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법인세수 증가를 위해 법인세율 인상보다 비과세·감면 축소를 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일몰 도래 비과세·감면은 95% 이상 연장돼왔으며, 실제 비과세·감면 축소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 꾸준하게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하다. 법인세 인상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재벌 대기업에 대해 퍼주기 식의 법인세 인하정책을 철회하려면,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이나 고용·투자 효과가 낮은 비과세·감면부터 축소해 나가야 한다.
새정치연합은 소득 금액 500억 원 이상 법인에 대한 명목 세율 원상회복(22%→25%)과 재벌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 과세표준 1000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1%p 추가 인상(17%→18%)을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특히, 재벌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비중이 높은 연구·인력개발비나 고용창출 특별세액공제 등에 대해서는 대폭 축소 내지는 조세감면 한도액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재벌 대기업에 대해서 연간 퍼주는 2.7조 원의 비과세·감면만 축소해도 5년간 13.5조 원, 법인세율 인하 정책만 철회해도 5년간 21.5조 원(연간 4.3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야당에서 법인세율이 낮다고 주장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또 지난 10일 OECD와 국회예산정책처의 발표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6번째로 법인세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하정책이 경쟁력 향상을 위한 OECD국들의 대세며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여전히 높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35%), 프랑스(34.4%), 일본(25.5%), 영국(24.0%) 등 주요선진국은 우리나라의 법인세율보다 절대 낮지 않으며, 법인세율을 인하한 15개 국가 가운데 프랑스, 뉴질랜드, 노르웨이, 일본 등 8개국이 한국보다는 법인세율이 높다.
또한, 정부와 새누리당은 법인세 명목 세율 인상보다는 비과세·감면 등을 정비해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율 인상과 함께 실효세율 인상이 ‘동반’해야 실제 실효세율을 보다 높일 수 있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전체 실효세율이 증가했다는 기획재정부 통계자료도, 실제 외국 납부세액공제 등을 포함한 것을 고려할 때, 18.9%라는 통계자료는 믿기 어렵고, 실제로는 이보다 3%가량 낮은 수치라고 보아야 한다.
실제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2008년 18.7%에서, 2014년 12.9%로 하락했으며, 공제감면액 기준도 2008년 1.77조 원에서 2014년 3.6조 원으로 증가한 데 비해 상위 10대 기업의 총 부담세액은 공제·감면으로 인해 오히려 총 부담세액은 5.26조 원에서, 4.4조 원으로 감소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가재정 건정성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우리당이 제시하고 있는 안을 완전히 거부할 순 없을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만성세수 부족사태에 정부와 새누리당은 중산층·서민·근로소득자·자영업자들에게 수도 없는 증세를 해왔다.
이제는 사실상 여력이 있는 재벌 대기업들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의원님께서는 재벌개혁의 하나로 얼마 전 ‘무늬만 회사 차 방지법’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했다. 실태가 어떤가?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사는 나라였나?’ 할 정도로 고가의 수입차와 슈퍼카들이 널려있다. 오죽하면 “강남을 가면 벤츠가 택시처럼 많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사결과, 1억 원 이상의 승용자동차 중 사업자 명의로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한 비율이 83.2%에 이른다. 2억 원 이상의 경우는 무려 87.4%에 달한다. 고가의 차량은 대부분은 사업자들이 세제혜택을 보기 위해 샀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는 현행법상 업무용 자동차의 취득비용 및 유지비용 전액이 경비처리 가능해, 개인사업자와 법인들이 국민이 공감하기 어려운 고가의 승용차 등을 업무용 자동차로 구입 또는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업무용 자동차를 본래의 목적인 업무가 아닌 사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현행 ‘법인세법’, ‘소득세법’은 차량취득비용 및 유지비용 전액을 경비로 인정해주고 있어 심각한 조세 형평성 훼손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도 회사 차와 관련한 세제개편안을 바로 잡겠다고 했지만, 의원님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어떻게 보완 개정해야 하나?
정부의 2016 세제개편안에서도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개정안 내용이 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차량가액한도, 업무주행비율 등 엄격한 업무 관련성 기준을 도입하지 않고, 회사 로고부착,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등 형식적 기준만 도입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여론과 전문가들의 주된 평가이다.
이에 사업자들의 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무분별한 세제혜택을 근절하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경실련과 함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청원했다.
주요선진국들의 제도를 검토해 ▲차량 취득 시 1대당 3000만 원 한도를 설정하고(임차 시 1대당 600만 원 한도), ▲유지·관리비 한도는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하며, ▲모든 경비처리는 업무용 사용비율만큼만 허용했다.
또한, 정부의 차량운행일지 및 증거자료 상시조사를 하게 하고, 차량운행일지와 증거자료 거짓 제출 시 과태료 부과하는 안을 마련했다.
-19대 국회도 참 다사다난했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의정활동을 하며 가장 심혈을 기울인 활동은 무엇이고 결과는 어떤가?
올바른 세법을 만들기 위해 정말 많은 개정안을 내고 협상을 위해 노력했지만, 많은 부분이 반영되지 못한 것이 제일 아쉬운 점이다. 물론 통과된 부분도 많다. ‘난임 부부의 체외수정 시술비 세액공제’, ‘신용카드 세액공제 연장’,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연장’, ‘준공공 임대료 소득에 대한 세금 인하’ 등이 대표적인 통과 사례들이다.
또한, 정부의 모든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부과,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대학생 연합기숙사에 부가가치세 부과, 조합법인 당시 순이익 세율 인상 등도 저지하는 성과를 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아직 통과 못 시킨 민생세법들이 남아있다. 중소기업의 청년고용증가에 대해 1000만 원의 세제지원을 하는 조특법 개정안, 하도급계약에서의 하도급업자에 대한 인지세 부당 전가 방지를 위한 인지세 연대책임규정을 균등배분규정으로 전환하는 인지세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에 중소기업 청년고용증가에 대한 세제지원의 경우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다른 법안들은 정부와 여당의 협조가 없으면 쉽지 않을 것 같다.
특히 국회선진화법 이후 여야가 조세소위원회에서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국회의장이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예산 부수법률안으로 자동 상정하게 됨에 따라 더욱 야당이 힘든 상황에 놓이기 시작했다.
2014년에 처음으로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 막판에 겨우 여야간사 협상을 통해 수정한 적이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로서 참으로 아쉽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9대 국회에서 마지막까지 꼭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이고 이를 위해 어떻게 할 계획인가?
제 지역구인 구리시의 별내선, 구리선 등 굵직한 사업들은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경기 동부권 발전 중점도시로 새로운 위상을 세울 수 있게 이 사업들을 지속해서 이끌어갈 생각이다.
또 지역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겪는 소소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생활정치를 더욱 실천해나갈 예정이다. ‘윤호중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민원사랑방’이라는 이름으로 10월부터 매월 첫째·셋째 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구리시 수택동 윤호중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많은 지역민이 와서 좋은 의견도 주시고, 격려도 해주고 있다.
지역의 큰 발전, 지역민의 생활을 챙기는 생활정치 외에도 중앙에서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더욱 열심히 할 생각이다.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로 서민 중산층의 소득과 노동의 가치를 올리는 소득주도성장,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전월세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생각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부동산 본위제'라고 볼 수 있다.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보니 부동산 가격이 높아졌고, 주거비 부담도 커졌다. 부동산 가격을 연착륙시키면서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한 장기 전략은 어느 정부 건 최대한 빨리해내야 한다. 이 일에는 여야를 따질 수 없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이 부분을 해결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쉽지 않다. 부동산 시장을 '보유가치'가 아닌 '사용가치' 중심으로 돌려놓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반드시 도입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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