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경제·민생 돌봐야…KF-X 진상조사 해야"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2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왜 박근혜 대통령께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매달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열린 당·청 5자 회담에서 "국민은 역사 국정교과서를 친일미화, 독재미화 교과서라고 생각하고 획일적인 역사교육을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5자 회담에는 박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문 대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지난 3월 17일 이후 7개월 만의 회동이다.
문 대표는 "국제사회의 상식이 반대하고 유엔과 국회의장도 반대하며 여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다"면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중단하고 경제와 민생을 돌봐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대표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 관한 박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과 한국형 전투기 사업(KF-X)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일본이 우리 동의 없이 북한에 자위대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동안 정부는 일본 자위대가 우리 동의 없이는 한반도에 들어올 수 없는 것으로 한미일 간에 합의가 된 것처럼 말해왔는데, 박 대통령께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으로부터 7조 원이 넘는 전투기를 도입하면서도 핵심기술을 이전받지 못해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표류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박 대통령께서도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하고, 대책을 강구해주시길 바란다"고 청했다.
문 대표는 민생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표는 "가계부채 1,100조로 사상 최대, 비정규직도 600만을 넘어서 사상 최대, 청년 실업률도 10%대로 IMF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우리 경제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당장 정부가 정책을 바꿔 국민의 생명, 안전, 복지와 관련한 공공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서 민간 대기업도 청년 고용을 늘리도록 의무화하고, 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빚내서 집 사라'는 부동산 대책은 전·월세만 폭등시켰고 서민은 고통스럽다"며 "지난해 '부동산3법'을 합의처리 할 때 공공임대를 1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박 대통령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증가로 국민의 삶이 더 궁핍해지고 있다"며 "가계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늘고, 내수가 살아나기에 부채 주도 성장이 아니라 소득 주도 성장으로 경제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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