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19대 마지막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8일로 막을 내렸다. 여야는 지난달 10일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708곳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추석 연휴 기간 제외)에 들어가면서 '민생·정책 국감'을 약속했다. 하지만 최종 성적표는 "역대 최악"이란 평가를 들을 정도로 초라하다. <더팩트>는 6~7일 시민사회단체에 물었다. 올 국감, 어땠나요? <편집자 주>
올 국감엔 히트 요인인 '세 가지'가 없었다.
첫째, '의원발 특종'이 없었다. 국감의 이점은 국회의원이란 직분으로 정부 기관의 제한된 정보를 열람하고 검토해 공과를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국민의 눈을 가리고 저지른 정부 기관 또는 공직자의 비위를 세상에 드러낼 기회이기도 하다.
역대 국감마다 의원들 역시 '국감 스타'를 노려 경쟁적으로 '특종'을 준비하고 터뜨렸다. 국감 기간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유야 어떻든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비위를 바로 잡는 촉매제가 된다는 점에서 일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번 국감은 이슈 몰이에 실패했다. 20대 총선을 앞둔 터라 의원들 대부분의 관심은 '콩 밭'에 가 있었다. 국감 보다 총선 준비에 열중한 모습이었다. 이는 국민들의 국감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졌다.
이선미 참여연대 의정감시팀 간사는 "역대 국정감사에 비해 전반적으로 이슈 몰이가 많이 떨어지는 편이고, 의원들도 국민도 이번 국감에 대해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했다.
둘째, '정책'이 실종됐다. 지난달 21일 국정감사NGO 모니터단의 중간평가 자료를 보면,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 시작해 신동빈으로 끝나 정상적인 국감으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야야 대표 모두 '집안 싸움'을 일으켜 국감 기간을 총선 정국으로 바꿔놨고, 국회의원의 최대 책무라고 할 대한민국 모든 국가기관을 엄중 감시해야 할 국감을 훼방함으로써 정부의 부정부패를 비호, 국민국익 수호·증진을 외면하며 대의정치를 타락케 하는 작태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이선미 간사도 "참여연대 역시 국감과 관련해 9대 분야 46개 과제를 발표하고 국감에서 다뤄 줄 것을 요청했으나 실제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면서 "각 상임위 내에서 충분히 논의했거나 정책 질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셋째, '스타 의원'도 사라졌다. 국회의원들에게 국정감사의 꽃은 '국감 스타'란 타이틀이다. 의정활동의 성적표이자 총선행 VIP 티켓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감이 끝나면 시민단체는 '국정감사 우수 의원'을 선정해 발표한다.
그러나 올 국감에선 '우수 국감 의원'이라고 불릴 만큼 두각을 나타낸 의원도 없었다는 게 시민사회단체들의 견해다.
유애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 간사는 "국감 전반적인 상황을 면면이 들여다 보면 어느 상임위 할 것 없이 '부실국감'이었다. 출석하지 않은 의원들도 많았고, 전반적으로 정책국감에서 멀어졌다"고 밝혔다.
[더팩트 | 오경희·서민지 기자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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