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조기 전역한 병사가 8083명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병사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8083명이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조기 전역했고, 지난 한 해 동안에만 조기전역 병사가 2.3배 이상 늘었다.
조기 전역 사유를 살펴보면 정신질환, 성격장애, 부적응자가 전체의 81.8%(6609명)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이런 사유로 조기 전역자는 2012년 78.9%, 2013년 84.1%, 2014년 83.3%에 이어 올해 들어 6월까지 79.4%로, 최근 4년간 꾸준히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권은희 의원은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병사가 많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8월 국방부가 병영 내 사건·사고 예방 대책의 하나로 현역복무 부적합 병사 전역 심사 절차를 간소화했기 때문"이라면서 "정신질환으로 병역면제자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같은 질환으로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조기 전역 병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가 간소화되어 이를 병영회피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심사 과정에서 국방부와 병무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팩트 | 오경희 기자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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