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는 14일 '선거중립 의무 위반 논란'에 휩싸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10일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총선'관련 발언으로 도마에 오른 정·최 장관에 대해 "이들 모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반하는 행위"라며 "선거 주무부처인 정 장관과 경제정책 수장인 최 부총리가 내년 총선에서 관권선거를 하겠다는 노골적 발언을 한 것은 법과 국민을 무시하고 국가기강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더 이상 이들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면서 "모든 사안은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침묵으로 감싸고 법과 원칙을 무시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25일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을 건배사로 외쳤고, 최 부총리는 같은 달 24일 새누리당 의원을 대상으로 한 '하반기 경제 동향 보고'에서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더팩트 | 오경희 기자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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