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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국감 ②] 핫이슈·재벌총수 증인 명단 '봤더니'

  • 정치 | 2015-09-03 11:06

'유종의 미, 거둘까?' 국회는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실시한다./임영무 기자
'유종의 미, 거둘까?' 국회는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실시한다./임영무 기자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일정과 증인 채택 등을 논의하느라 분주하다. 국회는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다음 달 1일부터 8일까지 '19대 마지막 국감'을 치른다.

국회의원들에게 이번 국감은 내년 총선을 8개월 앞둔 시점에서 인지도를 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더팩트>는 국감 '핫 키워드'와 증인 등을 정리했다.

◆ 올 국감, '핫이슈'는?

'민간인 사찰은 없었나' 국정원 직원 자살 사건과 해킹 의혹은 국감 기간 내내 안전행정위원회와 정보위원회의 일정을 가득 채울 예정이다./문병희 기자
'민간인 사찰은 없었나' 국정원 직원 자살 사건과 해킹 의혹은 국감 기간 내내 안전행정위원회와 정보위원회의 일정을 가득 채울 예정이다./문병희 기자

올 국감의 '핫이슈'는 크게 두 가지다. 2015년 전반기를 뜨겁게 달군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이다. 한 해를 수확하고 점검하는 시간인 만큼 여야는 빈틈없이 파고들 전망이다.

특히 안전행정위원회와 정보위원회 국감장엔 '국정원 해킹 의혹'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양 상임위 소속 의원들은 국정원을 비롯한 5대 사정기관인 법무부·검찰청·경찰청·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을 향해 '민간인 개인정보 사찰'과 관련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최근 정청래 새정치연합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는 국감을 앞두고 칼을 빼들었다. 정 의원은 "지난달 26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정원·검찰·경찰·군 수사기관 등이 제출받은 통신비밀자료는 모두 8224만5445건으로 집계됐다"면서 "영장도 없이 수사기관이 요구만 해도 제출하는 통신자료는 인권침해가 심각하므로 압수수색을 통해서만 제출받을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메르스, 부실한 초동 대응' 보건복지위원회는 국감 일정 가운데 하루(21일)를 정해 초동 대응이 미흡했던 메르스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배정한 기자
'메르스, 부실한 초동 대응' 보건복지위원회는 국감 일정 가운데 하루(21일)를 정해 초동 대응이 미흡했던 메르스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배정한 기자

보건복지위원회는 국감 일정 가운데 하루를 정해 초동 대응이 미흡했던 메르스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복지위는 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국감장에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과 윤순봉 삼성서울병원 사장, 삼성서울병원 감염관리실장, 메르스 즉각대응팀장이었던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이지혜 아산 충무병원 이사장을 부르기로 의결했다.

일각에선 오는 21일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를 불러 메르스 관련 질의를 할 계획이지만, 메르스대책본부장이었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진수 청와대 비서관 등의 출석요구가 불발되면서 사실상 책임을 묻기 힘든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 '재벌 총수', 국감장에 서나

'재벌총수 채택 or 불발' 각 국회 상임위원회별 재벌 총수 국감 증인 신청 고려 대상 명단./오경희 기자
'재벌총수 채택 or 불발' 각 국회 상임위원회별 재벌 총수 국감 증인 신청 고려 대상 명단./오경희 기자

국감 증인 채택 및 출석 여부는 가장 큰 관심거리 가운데 하나다. 여야도 대기업 총수들의 증인 채택을 두고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야당은 이번 국감을 "'실효성 있는 재벌개혁에 대한 국감'을 만들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1일 "우리 당은 각 상임위에서 총수를 비롯한 재벌들의 핵심 당사자를 증인으로 했는데 새누리당의 반대가 지나치다"고 꼬집었다.

반면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문제가 있는 재벌총수는 국감장에 서야한다"면서도 "다만 무차별적으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롯데·대한항공, 국감장 설까' 재벌 총수 가운데 핵심 증인으로 꼽힌 인물은 신동빈(위 사진)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이다. 국토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2월 불거진 '땅콩회항' 사건 당사자인 조현아(아래 왼쪽) 전 부사장, 교문위원회에서는 '관광진흥법'에 대해 질의하기 위해 조양호(아래 오른쪽) 한진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문병희, 임영무, 이새롬 기자
'롯데·대한항공, 국감장 설까' 재벌 총수 가운데 핵심 증인으로 꼽힌 인물은 신동빈(위 사진)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이다. 국토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2월 불거진 '땅콩회항' 사건 당사자인 조현아(아래 왼쪽) 전 부사장, 교문위원회에서는 '관광진흥법'에 대해 질의하기 위해 조양호(아래 오른쪽) 한진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문병희, 임영무, 이새롬 기자

재벌 총수 가운데 핵심 증인으로 꼽힌 인물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이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신 회장의 증인 채택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산자위에선 신동빈 회장 등 재벌총수들의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

정무위에서는 최근 불거진 롯데 경영권 다툼 문제에 대해 롯데 계열사의 지배구조와 순환출자구조를, 기재위에서는 롯데 면세점 독과점 논란을 따져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토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2월 불거진 '땅콩회항' 사건 당사자인 조현아 전 부사장, 교문위원회에서는 '경제활성화 3법' 가운데 하나인 '관광진흥법'에 대해 질의하기 위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재위에서는 면세점 독과점 논란과 관련해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과 이홍균 롯데 면세점 부사장, 산자위에서는 정용진 부회장을 국감장에 세워 이마트 불법 파견 문제를 다룰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한·중 FTA와 관련해 정뭉구 현대자동차 회장을 소환하고자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더팩트 | 서민지 기자 mj7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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