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범죄가 최근 3년간 해마다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남 장흥 영암 강진)이 지난 27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앙부터 공무원 범죄 발생건수가 ▲2012년 1475건 ▲2013년 1864건 ▲2014년 2251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교통범죄'가 2012년 615건(42%), 2013년 704건(38%), 2014년 788건(35%)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문서·인장 위조'는 2012년 32건에서 2014년 134건으로 4.2배, '직무유기'는 2012년 68건에서 2014년 150건으로 2.2배, '폭행'은 2012년 76건에서 2014년 114건으로 1.5배 증가했다.
황주홍 의원실에서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현원과 경찰청의 범죄건수 자료'로 분석한 결과, 2014년도 소속 공무원 100명당 범죄 발생건수는 국방부(2.06건)-산업통상자원부(1.87건)-산림청(1.85건)-국무총리실(1.83건)-문화재청(1.75건) 등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사혁신처의 2015 통계연보에 따르면, 징계건수는 2012년 2614건에서 2013년 2375건, 2014년 2308건으로 오히려 줄고 있다. 2014년도 징계 현황을 보면 견책 1075건, 감봉 587건 등 경징계가 72%였다.
황 의원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공익 추구의 봉사자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나 기업 근로자보다 더 높은 윤리 기준이 요청된다"면서 "공무원 스스로는 물론 감독기관인 소관 부처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자기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팩트 | 오경희 기자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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