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이 정해졌다. 야당은 대여 강경파 위원들을 내세웠고, 여당은 공세를 막겠다는 의지가 분명해 보이는 청문특위 위원 내정이라는 분석이다.
청와대는 지난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지난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새정치연합)은 황 후보자 내정과 함께 ‘부적격’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미 검증된 인물이라는 평가다.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쟁점은 ▲'전관예우'로 대형 로펌에서 17개월간 15억9000여만 원의 수임료를 받은 의혹 ▲‘만성 담마진’ 병역면제 의혹 ▲종교 편향 ▲아파트 투기 의혹 등 네 가지다.
◆새정치연합, 당내 강경파 우원식 의원 저격수 ‘낙점’
새정치연합은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인사청문회를 예고하고 있다.
27일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2013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16억 원의 고액 수임료로 인한 전관예우 논란이 일자 ‘그에 상응하는 드림이 필요하다’며 기부를 약속했다. 그러나 실제 기부한 금액은 1억 4000만 원에 그쳤다. 이 금액이 청문회 당시 기부를 약속하며 마음먹었던 그 ‘상응하는 드림’에 상응하는 금액인지 양심에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 “이렇게 언행이 불일치하고, 뒤늦게 ‘눈치 세금’이나 내는 후보자가 어떻게 부정부패를 척결할 적임자라고 평가받고 내정됐는지,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논평했다.
새정치연합은 황 후보자 청문특위 위원으로 재선인 우원식 의원을 비롯해 김광진·박범계·은수미·홍종학 의원이 선임됐다. 야당 간사는 우 의원이 맡기로 했다.
야당 간사인 우 의원은 황 후보자와 1957년 동갑내기이면서 '야당의 대표 공격수'로서 손색이 없다는 당내 평가를 받고 있다.
동갑내기인 두 사람은 같은 시대에 살았지만 다른 길을 걸어왔다. 우 의원은 전두환 정권 시절 민주화 운동으로 투옥된 전력이 있지만, 황 후보자는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공안검사'의 길을 걸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반드시 낙마를 시키겠다는 기조로 청문회에 임하는 것은 아니다. 총리로서 자격이 적절한지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청문회에 나설 것”이라며 “아직 특위 위원단이 꾸려지지 않았다. 청문특위 위원단이 꾸려지면 자료제출 등을 통해 꼼꼼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종걸 원내대표와 황 후보자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40년 지기 친구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친구인 황 후보자가 국무총리를 하기엔 부족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친구로서, 국무총리라는 엄중한 직을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했다”고 말하며 '청문회에서 밝힐 새로운 내용을 발견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보면 되겠다. 총리 자격에 많은 흠이 있고 거리가 있는 점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새정치연합은 철저히 검증해서 국무총리로서 엄중한 일을 하기에는 적합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다면 분명히 그 뜻을 국민에게 밝힐 것"이라고 덧붙이며 강도 높은 청문회를 예고했다.
◆새누리당, 지키고 보자…신상 검증 이미 거쳐
야당이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창을 꺼내 공격한다면 새누리당은 적극적으로 방어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가 신상털기나 의혹 부풀리기가 돼서는 안 된다며 야당을 견제하고 나섰다.
이날 박대출 대변인은 “황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의 원조 내각으로 참여해왔다. 인사청문회를 한차례 거쳐 신상 검증은 이미 거친 만큼 총리로서의 국정운영 능력과 자질 검증에 주력해야 한다”며 “개인 신상털기, 의혹 부풀리기 인사청문회는 이제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새로운 인사청문회의 모델을 만드는 전환점으로 삼을 기회다. 국회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신상털기가 아닌 능력 검증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청문특위 위원장은 여야가 번갈아 맡는 관례에 따라 새누리당 차례다. 여당은 황 후보자 청문특위 위원장으로 3선의 장윤석 의원을 내정했다. 특히 장 의원은 황 후보자와 법조계 선후배 사이로, 1993년 장 의원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장을 지낼 때 황 후보자가 공안2부의 수석검사로 근무한 바 있다.
여기에 여당은 간사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을 선임했다. 권 의원 역시 황 후보자와 같은 검사 출신이다. 특위 위원에는 역시 검사 출신의 김제식·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이 포함됐으며, 김종훈·김희국·염동열 새누리당 의원도 인사청문특위에 들어가게 됐다.
정치권이 인사청문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것과 달리 황 후보자는 입을 닫았다. 잇단 의혹들에 황 후보자는 "모든 의혹이나 또 걱정하는 부분들은 잘 체크하고 있다.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해서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국민과 국회 청문 위원들에게 잘 알리도록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청문회에서 소상하게 밝히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다음 달 9일 이전에 청문회를 마치고 전체 국회 심사 절차는 20일 이내인 다음 달 14일 전에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국회의장에 제출돼 본회의 인준을 거치게 돼 있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장관보다 절차가 엄격하다.
[더팩트 ㅣ 이철영 기자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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