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정치 관여' 혐의 기소

국방부 검찰단은 4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작성 의혹과 관련해 연제욱(소장)·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 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서울신문 제공

[더팩트 ㅣ 오경희 기자] 국방부 검찰단은 4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작성 의혹과 관련해 연제욱(소장)·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 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단은 이날 사이버사령부가 인터넷에 게시한 78만여건의 댓글 가운데 지난 대선 전후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의견을 비판하거나 지지한 '정치글'이 1만28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단은 "사이버사령부가 심리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두 전직 사령관이 이미 기소한 이모 전 심리전단장으로부터 대응할 기사와 대응 방안 등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점에서 정치 관여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 8월 연·옥 두 전직 사령관을 형사 입건할 당시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를 적용했지만 군 검찰은 이날 공소를 제기하면서 정치 관여 혐의를 적용해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연·옥 전 사령관은 모두 정치 관여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역 군인을 정치 관여 혐의로 기소한 것은 17년 만에 처음이다. 검찰단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사퇴를 주장하는 시국선언을 한 혐의로 손 모 중령을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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