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ㅣ 오경희 기자] '새해 예산안 전쟁'의 막이 올랐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오는 6일 새해 예산안 심의 안건을 상정해 약 한 달간 사업별로 세입·세출 규모를 키우고 줄이는 '예산 전쟁'에 들어간다.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 규모는 모두 376조원이며, 예산안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앞서 여야는 연내 처리를 약속했으나, 쟁점 법안과 몇몇 예산 처리에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 與 "법정 시한 사수" vs 野 "철저한 심사"
올해부터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이달 말(30일)까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다.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여당인 새누리당은 '법정 기한 내 처리'를, 새정치연합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철저한 심사'를 내세웠다.
박대출 대변인은 2일 국회 브리핑에서 "12월 2일 예산안 처리 시한은 황금률"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2015년 예산안 기한 내 처리를 위해,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경기 불황을 탈출하기 위해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이날 불필요한 문제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예산 심산 방안을 발표했다.
새정치연합은 새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 관심사업이라는 이유로 과다 편성한 '창조 경제' 사업 등 불필요한 문제 예산은 5조원 가량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창조경제 관련 사업 관련해서도 이름만 '창조'이지, 내용적으로 '창조 경제'인 것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에서도 단서 규정으로 여야 합의에 따라 예외를 두는 조항이 있다"면서 "전후사정을 무시하고 시한 내 처리 목소리만 나오는 것은 심의 권한을 무력화 할 우려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 담뱃값 등 예산 부수법안 '변수'
내년 세입·세출과 관련한 예산 부수법안이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정부 예산안 가운데 세입 확대분의 3분의 1이 담뱃값 인상에 따라 신설하는 개별소비세 수입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국세수입(221조5000억원)은 올해보다 5조1000억원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담배 소비 항목을 신설하는 개별소비세 상승분이 1조8000억원에 달한다.
새누리당은 담뱃세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21개의 세법 관련 예산부수법의 명단을 확정해 이달 말까지 관련 법을 처리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분리심사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대표적인 '부자감세' 조항으로 지목해 온 법인세와 관련해 추가 인상을 합의하지 않으면 세법 통과는 있을 수 없고, 담뱃세 인상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선 세법이라고 해도 분리 심사를 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또한 정부와 시·교육청 간 갈등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 사업은 내년 보육·교육 예산의 최대 쟁점이다. 지난 총·대선 당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누리과정은 만 3∼5살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선 교육청은 교육재정 악화를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3조9284억원)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2조1429억원)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당초 약속대로 '지원 불가'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치사회팀 tf.pstea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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