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ㅣ 고수정 기자] 정부가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이하 군사회담)을 비공개로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김영철 북한 인민군 국방위원회 서기실 책임참사 겸 정찰총국장은 15일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약 5시간여 동안 대화를 나눴다.
정부는 군사회담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모든 내용을 비밀로 했다. 군사회담 접촉 사실과 장소도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흘러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오늘(15일) 오전 10시에 판문점에서 남북 실무회담이 열린다고 한다. NLL(북방한계선), 전단 살포 등의 의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의 발언에도 정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은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현 상황을 이해해 달라. 남북 관계는 상대방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국방부는 군사회담이 끝나고 난 뒤인 오후 4시쯤 뒤늦게 개최 사실을 알렸다. 그러면서 북측이 이번 접촉을 비공개로 할 것을 요구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비공개 논란 인 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북측은 서해 경비 계선 내 우리 함정의 진입 금지와 민간 차원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 언론을 포함한 비방 중상 중지를 요구했다"며 "우리 측은 서해 북방한계선을 준수해야하고, 자유민주주의의 특성상 민간단체의 풍선날리기 및 언론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분명히 했다"고 협상 결과를 설명했다.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은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에서 "군사적 문제를 다루는 장성급 군사회담은 비공개로 열릴 수밖에 없다"면서 "논의하는 의제 자체가 무겁고 남·북한 국민 모두에게 알려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비공개 접촉은 "현 정부가 집권 3년 차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남북 관계 전반에 있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해 어떻게 서라든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중압감이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과 협상 과정에서 공개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남북 간의 비공개 접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임태희 당시 노동부 장관과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선전부장이 싱가포르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의 논의를 위해 비공개로 접촉했다.
정치사회팀 tf.pstea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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