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ㅣ 고수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1년여 만에 거리로 나섰다.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여야,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새정치연합의 전신인 민주당에 이어 19대 국회에서만 두 번째로 벌이는 장외투쟁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강경한 의지가 보인다는 시각도 있지만, 야당의 장외투쟁이 제1야당의 '무능'을 대변하는 것이라는 차가운 시각도 있다.
◆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등 野 장외투쟁의 명분
새정치연합의 전신인 민주당은 지난해 8월 1일 국가정보원의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무단 공개 등을 이유로 서울 광화문 광장에 천막 당사를 치고 장외투쟁을 벌였다. 이때부터 시작된 장외투쟁은 54일간 이어졌다.
온건파로 평가받는 당시 김한길 대표가 천막 당사에서 노숙 투쟁을 함께 벌였다. 김 대표는 수염이 덥수룩한 얼굴과 매일 똑같은 체크 남방 차림으로 전국을 돌며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특별검사 실시를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의 장외투쟁으로 정기국회도 20일 넘게 파행됐고, "대선불복 운동 아니냐"는 새누리당의 비판을 들었다. 그러나 별다른 성과 없이 원내·외 병행 투쟁을 명분으로 국회로 복귀했다. 이후에도 천막 당사는 유지한 채 최고위원들이 당번을 정해 교대로 숙박을 하며 원내·외 병행투쟁을 이어 갔고,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유야무야 끝이 났다.
18대 국회였던 이명박 정부 때에도 민주당의 장외 투쟁이 세 차례 있었다. 2008년에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도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동참하려다 "곁불만 쬐고 무임승차하려고 한다"는 비난을 들었다. 2009년 7월과 2011년 11월에도 여당이 각각 미디어법 강행처리와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을 날치기 처리하자 민주당은 '전면 무효'를 외치며 거리에 나섰다. 그러나 모두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박영선 원내대표 체재도 26일부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을 베이스캠프로 삼아 장외투쟁이 돌입했다. 박 원내대표는 장내·외 병행 강경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24시간 진지'를 구축하면서 농성을 계속하겠다
◆ "국회의원은 국회에 있어야" 당내 반발 제기
새정치연합이 19대 국회에서만 두 번째 장외투쟁에 나섬에 따라 회의론이 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당장 당내 온건파로 분류되는 조경태·김영환 의원 등 15명은 새정치연합의 장외투쟁 시작과 동시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국회의원의 단식과 장외투쟁, 이제 이것만큼은 정말 안 된다"며 "국회의원 개인의 판단과 선택은 존중돼야 하되, 당 차원의 극한투쟁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세월호 특별법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과 합의한 바 있고, 재합의까지 했다"며 "장외투쟁의 명분 또한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재야 시민 단체는 말 그대로 재야에,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있어야 한다. 국회는 국회의원의 권한이며 의무"라면서 "금년 여름, 우리가 제안했던 분리 국정감사 첫 날인 오늘 그 첫 국회 일정조차 파행시키며 시작하고 있는 이 장외투쟁 역시 작년 노숙투쟁과 다름없이 의회민주주의의 포기로 기록되고 말 것이며, 우리와 국민 사이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당 안팎에서는 박 원내대표가 세월호 유가족이 거부한 재합의안을 밀고 나갈 명분도, 재협상을 요구하는 당내 강경파를 설득할 논리도 부족해 '사면초가' 상황에서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가 자신을 향한 각 세력의 책임론 제기를 무마하려고 꺼내든 방편이라는 말도 나온다.
정치팀 ptoda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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