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 상황 지속…야당 목소리에 귀 열어야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과도한 충성(?)과 다른 정치세력에 대한 오만한 태도가 논란이다. 외신과 국회에서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발언에 강경히 대처하면서, 듣기 싫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내 과반도 안 되는 여당(128석)이 이런 행보를 이어가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좌하기 위한 민생·개혁 법안 처리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최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 달라"고 발언한 것을 '국가원수 모독죄'(1988년 폐지)라는 잊지도 않는 죄명을 거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아가 소속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나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심지어 해당 발언 출처인 외신 기자를 향해 '매국' 운운하며 비판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9월 '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 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쓴 블룸버그 통신 이유경 기자는 국내 언론사에 근무하다 블룸버그 통신리포터로 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문제의 기사를 게재했다"며 "미국 국적 통신사의 외피를 쓰고 국가원수를 모욕한 매국에 가까운 내용이라 당시에도 적잖은 논란이 일었다"고 했다.
이에 서울외신기자클럽은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이 대통령에 대한 기사를 작성한 블룸버그 통신 기자 개인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이로 인해 기자 개인의 신변안전에 큰 위협이 가해진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대중의 관심사나 의견에 대해 보도한 기자 개인에게 '국가원수를 모욕한 매국'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자를 비난하는 성명서가 현재도 민주당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데,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들도 일제히 "집권여당의 오만이 헌법에 대한 망각을 가져왔고, 언론의 자유를 내동댕이쳤다"며 "민주당은 기자 공격에 대해 시급히 사과하고,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침묵하던 이 대변인은 19일 오후에야 "몇 가지 표현에 대해 논평에서 삭제하고, 기자 성명과 개인 이력을 언급한 부분도 삭제함으로써 서울외신기자클럽 등의 우려를 불식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외신 기자들과의 소통과 대화를 충실히 해 상호간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한 민주당은 다른 정치세력에 대해선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당과는 다양한 사안들을 놓고 한 치의 물러섬이 없는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다른 정당에 대해서도 무시하거나 오만한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일례로 지난달 말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바른미래당을 향해 '소수 정당', '미니 정당', '영향력 없는 정당' 등의 막말을 했다.
바른미래당이 즉각 홍 수석대변인의 사과와 대변인직 사퇴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다. 이에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18일 "바른미래당의 요구는 소수 정당의 요구라 무시해도 된다는 오만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재차 홍 수석대변인의 당직 사퇴를 촉구했다. 법안 처리를 위해 반드시 협력해야 하는 제3당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정말 작은 정당이라 무시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이런 정당이 과연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을까 싶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임기가 1년가량 남은 20대 국회는 정당 간 반목만 거듭하다, 시급한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당장 올 들어 매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처리된 것은 여야가 따로 없는 미세먼지 대책 관련 8건을 포함해 총 9건뿐이다. 선거제도 개혁안부터 청년기본법·유치원 3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여야 이견이 큰 민생·개혁 법안은 줄줄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집권여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좌하는 역할도 하지만, 권력의 독주와 독선에 견제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또, 야당과의 적극적 소통과 협력도 여당이 갖춰야 할 덕목이다. 때로는 청와대에 쓴 소리도 하고, 야당의 목소리에는 귀를 더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문재인 정권의 진정한 성공과 '20년 이상 장기집권'을 노리는 민주당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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